법무법인 화우는 26일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제정 내용을 다룬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화우는 뉴스레터에서 정부(관계부처 합동)가 2026. 8. 21. 제12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확정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8. 24. 이를 공표했다고 소개했다. 화우에 따르면 이 윤리원칙은 2026. 1. 22.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 범정부 원칙이다. 2020년 '인공지능(AI) 윤리기준'을 계승해 3

법무법인 화우는 2026.08.26 뉴스레터에서 2026년 8월 18일 미국 재무부가 GENIUS Act 제3조에 따른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발행 및 제공·판매 규제를 구체화하는 규칙제정예고(NPRM)를 발표했다고 소개했다. 화우는 이번 NPRM이 발행 및 발행자의 판단기준, 미국 내 발행의 범위, 외국 발행 스테이블코인의 미국 내 합법적 유통을 위한 디지털자산서비스제공자(DASP)의 의무 등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단계뿐 아니라 유통 단계까지 아우르는 세부 규율기준을 담았다는 것이다. 뉴스레터에 따르면 재무부 NPRM

법무법인 세종은 2026년 8월 26일 '재생에너지법 시행령 및 수소법 시행령 개정'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세종은 2026년 8월 18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86호)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87호)이 공포됐으며, 두 시행령이 각 개정 법률과 함께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소개했다. 세종에 따르면 개정 재생에너지법 시행령은 태양광·풍력 발전설비에 적용할 수 있는 이격거리의 전국적 상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26일 관세청의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 도입 추진 내용을 정리한 조세 분야 이슈리포트를 공개했다. 이 이슈리포트는 황인욱 변호사가 작성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가 2026. 8. 3.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관세법」 제115조의2를 신설해 '관세 성실신고 확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포함됐고, 관세청은 2026. 8. 12. 보도자료를 통해 추진 계획을 밝혔다. 리포트는 수입기업이 관세사 등 전문가로부터 납세신고 내용의 적정성을 점검받아 '성실신고 확인서'

법무법인 광장은 2026.08.21 뉴스레터에서 2026.8.20.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2026.8.13. 전면 개정·배포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매뉴얼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광장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시 법률 위반 이력과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요건을 확인하는 대상은 기존 사업자, 대표자, 임원뿐 아니라 대주주까지 명시적으로 확대됐다. 가상자산 관련 법률 준수를 위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도 신고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뉴스레터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부채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다룬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를 19일 공개했다. 리포트는 CVC·SPC를 통한 규제 우회 차단과 친족독립경영 제도 보완을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짚었다. 대륙아주 리포트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6년 7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리포트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기업집단 규제를 거래 형식이나 중간 매개체를 이용해 피해가던 구조까지 규율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헤럴드경제가 주최하는 '미래리더스포럼 9월 초청강연' 관련 게시물이 2일 대륙아주 D&A 뉴스에 올라왔다. 대륙아주는 이 게시물을 '세미나/행사' 항목에 게시했다. 공개 페이지에는 관련 구성원으로 전주혜 대표변호사, 권기원 고문, 신병재 파트너변호사, 함상완 변호사, 최원혁 변호사가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가 자사 D&A 뉴스에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주최, 중대재해예방 노동안전법제포럼 9월 초청강연' 소식을 세미나·행사 항목으로 게재했다. 공개된 페이지에는 관련 업무분야가 '중대재해'로 표시됐다. 관련 구성원으로는 차동언 파트너변호사, 오인서 대표변호사, 김동주 파트너변호사, 김경근 파트너변호사, 이상진 변호사가 함께 표기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19일 '법무법인(유한) 바른 뉴스레터 - 제159호(2026.08)'를 공개했다. 공식 게시물에 따르면 이번 자료는 2026년 8월호로 안내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 화우가 상속·신탁 입문서 '가족이 남이 되지 않도록'을 발간했다. 화우 자산관리센터가 출간한 이번 책은 배정식·박현정 화우 수석전문위원과 양소라 변호사가 함께 집필했다. 화우에 따르면 이 책은 상속과 유산정리를 단순한 재산 분할 절차가 아니라 재산·채무 파악, 세금과 법률 문제 정리, 상속인 간 갈등 조정, 고인의 뜻 실현까지 포함한 전 과정으로 다룬다. 책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장, 신탁을 활용한 자산관리, 글로벌 상속, 기업승계, 보험금청구권신탁, 치매 시대의 재산관리, 1인 가구의 노후설계와 계획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