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지평과 (사)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인공지능(AI) 관련 특례,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결례를 점검하는 세미나를 열었다. 지평은 9월 3일 서울 중구 그랜드센트럴 지평 본사 26층 대회의실에서 한국사내변호사회 정보보호학술위원회와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주요 개정 내용과 기업의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과 규제체계의 주요 변화를 살펴보고, 기업이 실무에서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

기업이익과 일정 비율로 연동하는 경영성과급 요구는 의무적 교섭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공장 신설·이전이나 사업 매각·인수, AI 등 신기술 도입 결정 자체도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해설이 나왔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8일 뉴스레터에서 고용노동부의 '경영성과급 등 노동쟁의 대상 시행지침'을 정리하며 이같이 소개했다. 세종은 올해부터 시행 중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5호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시킨 뒤,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는 파견근로 직접고용 분쟁에서, 사후에 신설된 직군의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9월 8일 이런 내용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월 20일 판결을 소개했다. 태평양에 따르면 이 사건은 A사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관계 인정을 전제로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안이다. 별도 선행 소송에서 파견관계가 인정돼 직고용된 원고들은 A사 정규직 생산기술직군이 자신들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비교대상 근로자라며 해당 직군의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임금차액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개정안을 분석한 공정거래 분야 이슈리포트를 8일 공개했다. 이번 리포트는 공정위가 2026년 8월 6일부터 8월 26일까지 해당 개정안 행정예고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고발 대상 범위 확대와 반복 위반 기준 신설, 인식가능성·중대성 판단기준 구체화 등을 핵심 쟁점으로 짚었다. 대륙아주는 개정안이 기존 기준에 더해 인식가능성이 경미하더라도 위반의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수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관리체계가 올해 현장점검 확대,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신설, 신고포상금 확대 등으로 강화되면서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보조금을 수령하는 기업·기관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8일 뉴스레터에서 정부가 2026년 3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민간보조사업과 지방자치단체보조사업 총 1만 3,240건에 대한 현장점검에 착수했다고 짚었다. 같은 해 5월에는 보조금관리위원회 산하에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가 신설돼 부정수급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사건 등을 심의하게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미국 행정부의 전력망 핵심 전력기기 거래제한 행정명령과 관련해 국내 전력기기·ESS 업계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제시했다. 대륙아주는 미국 행정부가 2026년 8월 2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자국 대용량 전력시스템(BPS) 내 핵심 전력설비 거래를 통제하는 행정명령(EO 14420)을 발령했다고 8일 소개했다. 대륙아주는 이에 따라 미 에너지부(DOE)가 중국 등 안보 우려국과 연계된 외산 전력 장비의 취득, 수입, 설치 등 거래 전반을 금지하거나 시정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센터(AIDC)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실행 단계에 들어서면서 참여·협력 기업은 환경·전력·보상·조달 리스크를 개별 사업 단위로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법인 화우는 9월 7일 낸 뉴스레터 '3대 메가프로젝트, 실행 단계 진입'에서 인허가 신속화가 곧 관련 절차의 면제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정부가 발표한 수치에서도 민간투자계획과 확정된 정부예산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화우는 정부가 2026년 6월 29일 반도체, 피지컬 AI

법무법인(유) 지평의 오규창 외국변호사가 9월 3일 미얀마 연구회 조찬세미나에서 최신법률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지평은 3일 이 같은 외부활동을 소개했다. 지평 홈페이지의 관련 구성원 안내에는 오규창이 시니어 외국변호사로 소개돼 있다. 지평의 공식 소개자료에는 미얀마 양곤 사무소가 기재돼 있으며, 해당 사무소 연락처 안내에도 오규창 외국변호사 이름이 올라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이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요 특허 현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태평양은 7일, 9월 4일 개최한 '제약 특허법 중요 쟁점' 세미나에서 스키니 라벨(Skinny Label), 의약용도발명 특허 침해, 반제품 수출에 따른 간접침해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태평양 지식재산권(IP) 그룹이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업 실무자와 학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태평양 한예인 변호사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Hikma Pharmaceuticals USA Inc. v. Amarin Pharma, Inc. 판결을 중심으로 스키니

수급인 노동조합이 수급인을 상대로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이 아닌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따른 대체근로 제한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은 7일 뉴스레터에서 대법원 2026년 9월 2일 선고 2021도11473 판결을 소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태평양이 소개한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뤄지는 만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법 제43조의 대체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