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학생인건비 회수·용도 외 사용 이유 5년 참여제한 처분에 위법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 원고에게 내려진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24,122,760원 중 14,270,000원 회수와 사용용도 외 사용 여부였다. 27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4156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에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회수해 공동으로 관리·사용한 것으로 보기보다, 당초 돼지 난소 채취 및 운반업무를 수행할 아르바이트생을 연구원으로 등2026.08.27 14:37:54
서울행정법원, 시의회 조직개편 따른 직권면직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은 시의회의 조직개편에 따라 이뤄진 원고에 대한 직권면직처분에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봐 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27일 공개했다. 법원은 직권면직에 관한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에서도 제척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이 관여한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는 2024구합92647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7 14:36:38
대법원, 불법매립 뒤 사업 넘긴 양도인도 조치명령 대상…다만 이 사건 명령은 위법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사업을 넘겼더라도, 행정청은 원인행위자인 양도인에게도 구 폐기물관리법상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해당 사건에서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전량을 다른 매립장으로 옮겨 처리하라고 한 조치명령 자체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원심 결론은 유지됐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지정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취소 등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기존에 폐기물 매립시설을 운2026.08.27 14:35:00
대법 "집합건물 대지사용권 성립 뒤 설정한 대지 근저당권은 무효"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대지에 대해서만 설정된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그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뤄진 대지 매각도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체납처분압류등기가 경매절차에서 말소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말소등기(반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구조와 형태상 완성되고, 구2026.08.27 10:28:03
대법원, 교통사고 대차료 손해액 산정 때 보험약관 지급기준에 구속 안 돼 대법원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손괴돼 수리 등에 필요한 일정한 기간 동안 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한 피해자가 대차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이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고 객관적 사용가치가 동일한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동안 빌릴 때 드는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차의 필요성과 대차비용 액수의 상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자동차를 대차한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4다208865 임대료 청구의 소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2026.08.27 10:24:31
대법원, 중개행위와 함께 이뤄진 관리대행 손해엔 협회 공제약관 면책조항 적용 안 돼 대법원이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동산의 관리대행 업무와 중개행위가 함께 이뤄져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협회 공제약관의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7842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026-08-27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목적과 취지2026.08.27 10:23:01
대지사용권 성립 후 대지에만 설정한 근저당권, 경매 매각도 무효…대법원 대법원은 2026. 8. 13. 선고한 2025다218240(본소), 2025다218241(반소) 사건에서 대지사용권이 성립한 뒤 대지에 관하여만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이뤄진 대지 매각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지사용권이 성립하기 전에 마쳐진 압류등기와 같은 권리제한등기가 해당 경매절차에서 말소됐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2026-08-27 이 사건 중요판결을 공개했다. 사건의 결론은 파기환송이다. 대법원은 1동의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동의 건물이 객관적·물리적으로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2026.08.27 10:21:38
조세심판원, 납세의무자 불분명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은 청구교회가 1거주자에 해당하더라도, 납부고지서에 청구인 개인의 생년월일이 적혀 있어 개인을 납세의무자로 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례 '조심 2026중1548'에서 분당세무서장이 2025.11.21. 청구인 A에게 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 B의 심판청구는 각하했다. 결정유형은 취소다. 결정요지에 따르면 청구교회는 1거주자로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다만 쟁점납부고2026.08.27 08:26:11
조세심판원, 특수관계법인 미회수 토지매매대금 '업무무관 가지급금' 과세 적법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을 회수하지 않은 사안에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부1265에서 2026.08.13.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법인이 계약금과 담보 설정 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특수관계법인에 이전했고, 매매대금을 폐기물처리비용과 상계한다는 특약사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비용을 그대로 지급해 왔다고 봤다. 심판원은 이런 거래형태가 특수관계2026.08.27 08:24:46
조세심판원, 실제 공급자 아닌 자 명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불공제 유지…가산세율은 2%로 경정 조세심판원은 쟁점매입처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해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자체는 잘못이 없지만, 가산세율은 3%가 아니라 2%를 적용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이 공개한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청구번호는 조심 2026인1649, 결정일은 2026.08.14, 세목은 부가, 결정유형은 경정이다. 조세심판원은 동고양세무서장이 2025.11.26., 2025.12.8. 청구법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4호에 따른 가산세율(2%)을 적용해 세2026.08.27 08:2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