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대만 잠수함 전략기술 무허가 수출·영업비밀 침해 전원 유죄…일부 감형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선고한 2026노43 대외무역법위반 등 사건에서, 방위사업청장의 허가 없이 대만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을 수출하고 영업비밀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해 형을 일부 감형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법인)의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와, 피고인 D 등(R, E, F, G)과 B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계통도를 개인 노트북에 다운로드받아 취득한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죄도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수출한 기술2026.09.03 14:21:44
서울행정법원, 공무원 의제 조합임원에 뇌물 공여해 형법상 처벌돼도 도시정비법상 '이 법 위반' 볼 수 없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도시정비법 제134조에 따라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조합임원에게 뇌물을 공여해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받았더라도, 이를 곧바로 도시정비법상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로 볼 수는 없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같은 사안에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 사례를 8월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365다. 공개된 판결 제목상 쟁점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인 원고가 형법상 뇌물공여죄로 처벌된 경우가 도시정비법 제106조2026.09.03 08:31:51
조세심판원, 재산세 심판청구 각하…90일 지나 제기하고 거부처분도 없었다 조세심판원이 재산세 감액경정과 징수유예, 분할납부, 가산세 감면 등을 구한 법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90일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됐고, 징수유예나 분할납부 등에 대해서는 불복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자체가 없었다는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24일 조심 2026지0913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세목은 재산이고 결정유형은 각하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5년 7월 및 2025년 8월 재산세 등을 부과받은 뒤, 별도의 징수유예·분할납부·가산세 감면 신청이나 2026.09.03 08:26:32
조세심판원, 취득세 감면받은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미사용에 코로나19 사정만으로 정당 사유 불인정 조세심판원이 산업단지 내 공장 신축을 위해 취득세 감면을 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해외 출입국 제한과 해외사업 차질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0789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취득이고 결정일은 2026년 8월 21일이다. 청구법인은 2022년 8월 30일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읍 OOO 소재 토지 1,817㎡를 유상 취득한 뒤,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에 해당한다며 취득세 등의 100분의 72026.09.03 08:25:25
조세심판원,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내 전입 못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가산세 부과 정당 생애최초 주택 구입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 상시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8월 21일 조심 2026방2626에서 이 같은 취지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3년 3월 8일 쟁점주택을 취득했고,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2023년 6월 30일 해당 주택에 전입한 사실이 확인됐다. 조세심판원은 이를 취득일부터 3개월 22일이 지난 뒤 전입한 것으로 봤다. 청구인은 2023년 4월 2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2026.09.03 08:24:08
평가심의 거친 4개 감정가액 평균, 상속부동산 시가로 인정…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된 4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상속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2106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평가심의위원회가 조사청과 청구인이 각각 의뢰한 4개 감정가액을 모두 시가로 인정한 뒤, 그 평균액으로 상속재산 가액을 다시 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였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24년 9월 1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토지 162㎡와 건물 46.28㎡를 상속받았다. 이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렵다고2026.09.03 08:22:48
조세심판원,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 '배우자 차명재산' 주장 기각 조세심판원이 배우자가 실제 지배·관리한 차명재산이라며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을 상속재산에서 빼 달라는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주식 양도 이후 해당 금융자산이 계속 배우자의 명의신탁재산으로 유지됐다는 점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피상속인이 일부 자금을 자신의 연금보험료 납입 등에 사용한 사실도 확인된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 조심 2026서1199 결정에서 상속세 부과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사건의 쟁점은 피상속인 명의 금융재산이 실제로는 배우자가 지2026.09.03 08:21:30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 손실…법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책임 40% 인정 PG사 관련 연계투자상품에 가입했다가 PG사의 사기 범행 및 그로 인한 상환 지연으로 손실을 본 투자자에게, 해당 상품을 판매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상품을 판매할 당시 해당 PG사가 사기 범행에 취약한 구조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와 관련된 정보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서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2026.09.02 18:22:12
대법, 전직 국회의원 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유죄 확정 대법원이 전직 국회의원이 고속도로의 방음벽 등 소음저감 시설공사를 수주한 사람으로부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사건에서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변호사법위반 사건(2026도8489)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합계 3억 6,2602026.09.02 16:24:39
대법원,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 원심 확정…정치자금법위반 무죄·금융실명법위반 유죄 대법원이 변호사법위반 등 사건에서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은 무죄, 금융실명법위반 부분은 유죄, 변호사법위반 부분은 일부유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9월 2일 피고인들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같이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번호는 2026도10557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전○○에게 1억 원을 교부했다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 2와 피고인 3은 전○○에게 지급할 1억 원을 마련하2026.09.02 16: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