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하자배상금 지급한 시행사 구상권 인정…시공사 소멸시효 항변도 배척 서울고등법원이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의 시공사 상대 구상금 청구를 인정했다. 시행사들이 직접 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한 공사도급계약 조항 때문에,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서울고법은 6월 17일 선고한 2025나209826 판결에서 제1심판결 중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인 시공사 C 주식회사가 원고인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에 1,314,650,515원 및 이에 대한 2024년 7월 22일부터 2026년 6월 17일까2026.09.04 16:23:34
서울고법, 오피스텔 분양 전 문자 발송만으로는 '전화권유판매' 보기 어려워 오피스텔 분양계약 체결 전에 분양대행사 직원의 문자나 전화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판매자가 전화·문자를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만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그 행위에 기초해 계약 체결로 이어진 경우여야 청약철회권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7월 10일 선고한 2025나208215 판결에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 수2026.09.04 16:21:47
울산지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미반환·체류기간 과대광고 처분 정당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20일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임원 A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을 상대로 낸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71)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1개월의 처분과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 과태료 50만 원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영○직업전문학교의 대표이자 고용노동부장관 허가를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재)영○의 등기이사다. 법무부가 이 법인을 외국인 연수 허용기관으로 지정하자, 법인은 학교에 외국인 연수 과정 운영을 위임했다. 부산2026.09.04 12:26:09
울산지법, 외국인 연수생 훈련비 선납 뒤 연수 미이행…시정명령·과태료 정당 외국인 연수생들로부터 훈련비 등을 미리 받고도 연수과정을 이행하지 않고, 체류기간이 1년 보장되는 것처럼 광고한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태료, 1개월 정지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2026년 8월 20일 훈련비 반환명령 등 처분 취소 사건(2025구합5671)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원고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양○지청장이 2025년 10월 1일 내린 훈련비 미반환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처분, 1개월 정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가 인정한 2026.09.04 12:21:50
울산지법,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 원고의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거부 취소 울산지방법원은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은 '2025구합5502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사건이다. 대법원은 9월 4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8:18
울산지법, 태양광 기존 시설물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 판단 필요 울산지방법원이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용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본 사례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대법원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은 행정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5구합5503이다. 사건명은 'RPS 대상설비 사후관리 조치결과 처분 취소'로 표시됐다. 공개된 사건 제목은 태양광 발전사업이 환경과 산림 문제를 수반한다는 점을 전제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주어지는 우대가중치 적2026.09.04 10:25:46
울산지법, 과중한 업무로 정상적 인식능력 결여 인정…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의 사망을 두고, 울산지방법원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대법원은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이 같은 울산지방법원 판결을 소개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5036이다. 판결 제목에 적시된 사건명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다. 해당 게시물의 작성자는 울산지방법원으로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4:35
울산지법, 군 특수요원 이명에 직수수행 관련성 인정…등록거부처분 취소 군 특수요원 복무 중 이명이 생긴 원고와 직수수행 사이의 관련성이 인정돼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이 취소됐다. 울산지방법원은 2025구합5502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한 사례를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법원은 원고의 이명에 대해 직수수행과 상병 간 관련성을 인정해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과 보훈대상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2:38
울산지법, 휴일 근무 중 회사서 투신한 망인 사건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울산지방법원이 휴일 근무 중 회사에서 투신한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결여된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인정해, 유족들에 대한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을 취소했다. 4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은 울산지법 2024구합503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사건이다. 공개된 요지에는 망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과중한 업무로 인한 정상적인 인식능력 결여 상태가 인정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9.04 10:21:25
구 건축법 시행 전 허가·신고 건축물도 시행 후 해당 용도변경 땐 소음방지기준 적용 구 「건축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이라도, 같은 법 시행 이후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해 「건축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각 호의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음방지기준이 적용된다는 법제처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462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질의는 「건축법」 제6조에 따른 기존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건축물을 전제로, 같은 법 시행 이후 「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다뤘다. 법제처는 「건축법」 제19조제1항이2026.09.04 08: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