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목적 대여로 소유권 넘긴 주식 매도는 공매도…과징금 취소소송 기각 주식대차계약에 따라 국내 증권사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해 소유권이 넘어간 주식을 다시 매도한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공매도에 해당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증권선물위원회가 부과한 16,943,900,000원의 과징금도 적법하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024년 7월 12일 원고가 20개사 주식 162,365주를 무차입공매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쟁점이 된 C 주식 거래에서 원고는 2026.09.08 12:21:46
수원고법, 50대50 주주 대립으로 경영 교착된 회사 해산청구 인정 수원고등법원이 50대50으로 지분을 가진 주주 사이의 대립이 장기화해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에 빠진 회사에 대해 해산청구를 인정했다. 회사 해산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본 것이다. 수원고등법원 제10민사부는 2026년 6월 26일 회사에 관한 소송(2025나13796)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은 2025년 11월 19일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1276 판결로 선고됐고, 항소심도 그 결론을 유지했다. A와 C는 2019년 9월 3일 네트워크 의원의 홍보 및 경영지원을 전담하는 회사로 피고를 설립했고, 2026.09.08 10:21:36
창원지법, 하도급업체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중단 유죄 하도급업체로부터 받은 도면을 자체 개발과 제3자 제공에 쓰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뒤 거래를 중단한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법인에는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게는 벌금 20,000,000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피고인 A 주식회사와 B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9월 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부터 납품 승인 목적의 웨더타이트 댐퍼 2026.09.07 12:29:57
창원지법, 만취 손님 약 12시간 방치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1심인 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노래연습장 출입구 앞 계단 부근에 쓰러진 만취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업주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선고는 9월 3일, 사건번호는 2026고합12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자와 노래연습장 이용 및 주류 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자신의 영업장소 내지 지배 아래에 있는 공간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률상2026.09.07 12:28:29
창원지법, 하도급 기술자료 유용·공정위 신고 보복 거래단절 원사업자 유죄 창원지방법원이 하도급업체에서 받은 기술자료를 자사 개발에 무단 사용하고, 해당 업체의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거래를 끊은 원사업자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9월 3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2760)에서 A 주식회사에 벌금 200,000,000원, 대표이사 B에 벌금 20,000,000원을 선고했다. 회사는 기술자료 유용, 기술자료 제3자 제공,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B은 보복조치 금지 위반이 각각 유죄로 인정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주식회사는 2018년 수급사업자인 D으로2026.09.07 12:25:38
창원지법, 만취 손님 장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에 징역 2년 만취해 계단에서 넘어진 손님을 추운 날씨에 약 12시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운영자에게 법원이 유기치사죄를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는 9월 3일 유기치사 사건(2026고합12)에서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면서 만취한 피해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뒤,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넘어져 출입문 밖 지하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알고도 119나 경찰에 신고하는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가 소비자기본법상 사업자이자 피해2026.09.07 12:23:53
중노위, 동종·유사 업무인데 성과급 미지급은 차별…정원 외 인력 이유만으론 안 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왔다. 중노위는 예산상 정원 외 인력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과급을 주지 않은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봤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7일 공개한 판정·결정요지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결정번호는 15127이다. 중노위는 먼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와 관련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는 직종, 직무 및 작업 내용이 동종 또는 유사성을 가진 업무를 뜻한다고 봤다. 해당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동2026.09.07 12:21:46
조세심판원, 이 사건 취득가액은 장부가액 아닌 계약서상 매매대금 조세심판원은 2003년에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장부상 가액이 아니라 쟁점계약서상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경산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구1574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4년 1월 11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뒤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장부상가액에서 분할 양도분을 차감한 금액 등을 기준으로 2025년 12월 17일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19일 심판청구2026.09.06 08:23:16
조세심판원, 배우자 상속등기 없는 부동산 양도대금 배우자상속공제 배제 정당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배우자 앞으로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매수인에게 바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사안에서, 조세심판원이 해당 부동산 양도대금에 대한 배우자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7일 조심 2026부1734 결정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상 등기가 필요한 상속재산은 배우자에게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한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고 봤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공동소유하던 부산광역시 동래구 소재 토지 및 건2026.09.06 08:22:03
소규모재건축 조합 정관 변경, 예외 규정 해당 없으면 과반수 찬성 의결…법제처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이 정관을 바꾸려는 때에는 특정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한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뒤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지난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66에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정관 변경에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3항이 준용된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해당 정관 변경이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도시정비법 제4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2026.09.05 18: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