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취득세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넘기면 부적법"
조세심판원, 점포 경계 확인되고 공용부분 사정만으론 물납 부적당 재산 아냐
조세심판원이 상속세 물납 대상이 된 구분점포의 경계가 공부상 도면과 설치 표지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소유하지 않은 공용부분의 사정만으로는 해당 점포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악세무서장이 한 물납재산 변경명령 처분은 취소됐다. 2026년 9월 11일 나온 조심 2026서1189 결정의 쟁점은 구분점포 6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청구인은 2025년 4월 24일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집합건물의 구분점포 6개를 물납
조세심판원 "취득세 심판청구, 처분 안 날부터 90일 넘기면 부적법"
조세심판원, 종교용 토지 일부 공사만으로 '직접 사용' 불인정…민원 지연도 정당사유 아냐 종교단체가 취득세를 면제받은 토지를 3년 안에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했다고 인정받으려면 건축허가나 일부 공사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인근 주민 민원으로 공사가 늦어졌다는 사정도 이 사건에서는 정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세심판원은 9월 8일 결정한 '조심 2025지0664'에서 종교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4년 7월 30일부터 2019년 7월 17일까지 11회에 걸쳐 토지를 취득한 뒤, 2019년 12월2026.09.22 08:22:57
의정부지법, 비의료인 반영구 눈썹·아이라인 문신 시술 무죄 비의료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눈썹문신과 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한 사안에서 의정부지방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9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0고합122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는 의사가 아닌 상태에서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년 12월 27일경까지 고객들을 상대2026.09.21 18:25:49
의정부지법, 매크로로 티켓 6,237장 부정 예매·재판매한 A씨에 징역 1년 의정부지방법원이 생성형 AI를 이용해 예매처의 보안문자를 무력화하고 대기 열을 우회할 수 있는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대량 확보한 뒤 재판매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7월 8일 업무방해 사건(2026고단10086)에서 피고인 A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압수된 아이폰 14 Pro(A2890)를 몰수하고 A로부터 95,029,041원을 추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연인 관계인 L과 공모해, 자신은 인기 공연 입장권을 대량 확보하는 역할을, L은 이를 중개 사이트 'M' 등에 올려 판매2026.09.21 18:23:26
의정부지법,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한 비의료인 무죄 의정부지방법원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반영구 눈썹문신·속눈썹 문신 시술 등을 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시술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고 통상적인 미용문신행위에 해당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9월 18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건(2020고합122)에서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가 고양시 B에 있는 C을 근거지로 출장 반영구 문신 시술 영업을 하며, 2019년 4월 초순경부터 2019년 12026.09.21 18:21:42
청주지법, 독신자 친양자 입양 제한한 민법 조항 위헌심판 제청 청주지방법원이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제한한 민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다. 청주지법 제1가사부는 8월 5일 사건번호 2026즈기3043 결정으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1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결정문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당해사건은 친양자 입양신청 항고 사건이다. 신청인 A는 2019년 망 B와 혼인해 B와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 C를 함께 양육했고, B가 2024년 사망한 뒤 C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됐다. 이후 A가 C를 친양자로 입양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항고했고, 항2026.09.21 12:21:32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이벤트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조세심판원 가상자산 거래소 이벤트에서 거래실적 상위자에게 지급한 가상자산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이벤트에 참가하여 수취한 쟁점가상자산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소2223이다. 쟁점은 청구인이 가상자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이벤트에 참여해 받은 가상자산이 사은품이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였다. 처분청은 이 가상자산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021년 귀속 종2026.09.21 06:22:39
광주지법, 안기부 불법체포·구금 간첩 혐의 재심서 무죄 1980년대 국가안전기획부에 의해 불법 체포·구금돼 간첩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망 A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6월 10일 반공법위반, 구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 재심인 2025재고합2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그의 아들 B가 안기부 수사관들에 의해 불법체포·구금된 사실이 인정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 등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위법한 신체구속 상태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B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진술은 2026.09.20 10:29:03
광주지법, 1961년 '2대 법안' 반대활동 유죄판결 재심서 무죄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1961년 반공임시특별법 및 데모규제법 등 이른바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혁명재판소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A에게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 사건번호는 2025재고합4이며, 선고는 2026년 8월 28일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대 법안에 반대하는 행위를 했더라도 이는 해당 법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지적한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집회·결사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행위일 뿐, 그 한계를 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제2026.09.20 10:27:42
조세심판원, 같은 처분에 대한 반복 심판청구 각하 조세심판원이 같은 처분에 대해 이미 결정이 있었고 이후에도 같은 취지의 심판청구가 반복된 사안에서 새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8일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각하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인2215다. 이 사건 청구인은 체납자 소유 부동산 공매처분의 위법 확인을 구하는 취지로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그러나 청구인이 이미 2015년 12월 14일 같은 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제기해 결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취지의 심판청구를 여러 차2026.09.20 08: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