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이창수 중앙지검장·조상원·안동완 전격 사의...옷 벗는 검사 늘어나나

대법원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례 없는 속도로 유죄 취지 파기환송하면서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열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지난 4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 선고를 내리며 국민적 이목이 집중된 헌법재판소, 그중 전·현직 권한대행들의 개인사가 최근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문형배 전 권한대행과 현직인 김형두 권한대행 두 사람은 '한약방'을 매개체로 평행이론이 이뤄져 화제다. 2019년 4월 문 전 권한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때 독지가 김장하 선생을 만나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다"며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인사하러 간 자리

법무부는 한국 가톨릭 교정사목 전국협의회(이하 협의회)회장 유정수 신부가 16일 오전 11시 법무부 교정본부를 방문해 불우수용자 자녀 지원을 위한 기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가톨릭 신앙에 기반해 전국 교정시설에서 성직자·수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교정사목 활동을 지원하는 천주교 단체로, 협의회 회장인 유 신부는 "2025년 천주교의 ‘희년(禧年)’을 맞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우수용자 자녀들에게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며 기부금을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30살 어린 여성 동료에게 "좋아한다"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고백해 스토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경찰 공무원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안심보장(제) 보증서(보장증서)’란 게 있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서 많이 사용한다. 지주택 조합에 들어가려는 가입자는 이후 아파트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납부 금액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불안에 시달린다. 조합원을 원활하게 모집하기 위해 조합 측에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조합원이 초기 납부한 일정 금액을 환불해준다’는 증서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최근 이 보증서를 써준 지주택 조합을 상대로 분담금을 환불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환불보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던 중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연수원32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29일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제기한 의혹들이 대부분 충분히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272일 만에 나온 결정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이 이 검사의 비위 위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같은해

공장 화재로 근로자 23명이 사망한 배터리 업체 아리셀의 박순관 대표가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2022년 법 시행 이후 수사 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재계순위 32위 영풍그룹의 박영민 대표에도 영장이 발부돼 같은 날 2호 구속자도 나왔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에 대해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손 판사는 산업안전법 및 파견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타인의 일상 사진이나 영상을 음란물로 합성·편집하는 '딥페이크(deepfake)'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법원이 '서울대 n번방 사건' 공범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A씨(28)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정보통신망을 통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만장일치를 토대로 나온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 증거조사도 자제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가 만장일치 무죄를 뒤집으려면 한층 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무죄인 1심 판단을 뒤집은 원심은 국민참여재판 항소심의 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