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관리선 지정 대상 정비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문금주 의원 등 14인, 제222082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현행법은 양식업권자가 양식장의 관리에 필요한 어선인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면허권자의 지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관리선은 어선의 종류와 사용하는 어구의 특성 등에 따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에도, 현행법이 관리선을 사용하려는 경우 2026.08.26 20:59:59
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주택공급 예외 담은 개정안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제2220821호(2026. 8. 26.)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2026.08.26 20:56:19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발의…최장 50년 장기 대부 근거 신설 추진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입법현황에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노종면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제2220820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반환공여구역내의 국유지에 대해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개발 주2026.08.26 20:54:35
국민참여입법센터,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개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 8. 26. 국회입법현황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식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노종면의원 등 12인, 제2220819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기재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법률안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 국ㆍ공유지에 대하여 장기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2026.08.26 20:53:11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사전통지 적용제외 대상 확대 추진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현황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안은 이강일의원 등 15인이 발의했고, 제222082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으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7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소관하는 주요 법률 위반행위 조사에 대해 사전통지(제17조) 등 본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당 조항이 마련된 이후 제정·시행된 「대규모유통업2026.08.26 20:51:40
상생결제 15일 이내 지급분 공제율 1.0%로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안은 김승원의원 등 15인이 제2220822호로 2026. 8. 26.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지급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정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2026.08.26 20:50:20
전현희의원 등 13인, 권익위 자료제출 불응 과태료 부과 법안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전현희의원 등 13인이 발의했고, 제2220817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의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마련, 부패행위의 신고 접수 등에 관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설명 또는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고, 실태조사나 이해관계인2026.08.26 20:33:59
김용태의원 등 10인,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이주배경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김용태의원 등 10인, 제222081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공개된 제안이유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내 체류외국인은 2026년 6월 기준 28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5.4%를 차지한다.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의 이주배경학생은 20만 명을 넘어섰고, 이주배경 고등학생은 3만 3,622명으로 전년 대비 21% 급증했으며 지난 5년 사이 2.7배 증가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이주배경학생의 2026.08.26 20:32:44
황운하의원 등 10인,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특례법' 개정안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는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222081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제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마약류범죄 수사를 위하여 외국인의 입국ㆍ상륙이나 마약류가 포함된 화물의 반출입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하도록 하고, 금융회사등이 불법수익 또는 마약류 불법거래 혐의를 인지한 경우 검찰총장에게2026.08.26 20:31:19
김성원의원 등 10인, 인구감소지역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율 높이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김성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센터가 공개한 발의정보에 따르면 해당 법률안은 제2220813호로,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발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이나, 현행 세액공제 수준만으로는 재정 여건이 열악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기부를 충분히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적시됐다. 현행법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하2026.08.26 20:2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