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국회입법현황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의 발의정보에는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2220808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같은 자료의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는 정부, 제2220805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라고 적시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이라고 적혔다. 의안원문 항목에는 첨부파일이 없다고 표시됐다. ※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입법 기본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의 발의정보는 정부, 제2220804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여객의 안전과 편의 및 운송사업의 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 휴업ㆍ폐업의 허가 등 10건의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이라고 적시됐다. 의안원문 항목에

국민참여입법센터는 26일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같은 날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제안이유에는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여러 시책을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이지만,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실효성 확보와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사업의 추진,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적시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국회입법현황을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는 발의정보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진행상황이 담겼다. 발의정보는 '기후위기 특별위원장, 제2220801호(2026. 8. 26.). 제438회 국회(임시회)'로 기재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 대안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원칙을 명시하고, 정부가 2030년부터 2045년까지 5년 단위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산업계의 원활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6년 8월 25일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8. 25. ~ 2026. 10. 6.'로 공고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가가 물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맞춰, 시행령에서 법률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경추부 후종인대골화증 환자가 심장부정맥 시술 뒤 척수 손상과 중증장애 판정을 받은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했다. 이 사례의 처리결과는 '합의성립'이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발작성 심방세동에 대한 전극도자절제술의 치료방법 선택과 시술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봤다. 사지마비 증상이 나타난 뒤 신경외과적 진단과 응급수술 과정도 비교적 적절했다고 정리했다. 다만 의료중재원은 시술 전 간호기록에는 후종인대골화증이 기재돼 있었지만, 시술동의서의 환

지식재산처는 8. 25.(화) 10시 정부대전청사(대전시 서구)에서 중국 지식재산국(CNIPA) 정보화 전문가들과 함께 「제20차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중 지식재산 정보화 전문가 회의는 지난 2002년 한·중 특허청장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번갈아 개최해 온 협의체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20여 년간 정보화 정책 및 시스템 구축 경험을 공유하며 기술 협력과 상호 발전을 이끌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지식재산 정보화 시스템 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국

지식재산처는 24일 8. 24.(월)~9. 11.(금)까지 3주간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된 기업에는 국가인증상표 사용을 허락하고 최대 2억원의 정품인증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이 사업은 해외에서 급증하는 K-상표 위조상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가 권리자인 국가인증상표를 전세계 73개국에 출원·등록해 우리기업이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인증상표 내 적용된 정품인증기술을 활용해 해외 소비자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정품 여부를 확인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관상동맥중재술 후 퇴원 2일 만에 심정지로 사망한 사례의 조정중재사례를 공개하고 처리결과를 합의성립으로 제시했다. 의료중재원에 따르면 이 사건의 쟁점은 진단 및 관상동맥 중재시술의 적절성, 시술 후 경과관찰의 적절성, 관상동맥 조영술 및 중재술 관련 설명에 대한 사실관계였다. 감정결과의 요지에서는 환자에 대한 진단과정과 관상동맥중재술은 적절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술 후 경과관찰 및 퇴원과정도 별 문제 없었고, 환자는 아급성스텐트혈전증(subacute stent th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