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개설행위 별도 처벌 추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거나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을 처벌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춘생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21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안 제11조 제6항을 신설해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제안이유에는 성평등가족부가 2016년 소2026.08.31 14:23:29
고용노동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운영 고용노동부가 추석 전 임금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신고사건이 많거나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 전국 약 8,000개소를 대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 운영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지도기간에는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대상은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 접수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고위험 사업장이다. 점검 사업장은 ’25년 6,000개소에서 ’26년 8,000개소로 확2026.08.31 14:21:25
교육부, 평생교육사 보수교육 불이익 처분 과태료 기준 신설 추진 평생교육사가 보수교육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했을 때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을 새로 두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2026년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평생교육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보수교육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금지하도록 평생교육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21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평생교2026.08.31 12:25:55
전사·순직 특별진급 군인, 진급 계급으로 기준소득월액 산정 추진 국방부가 전사 또는 순직으로 특별진급한 군인의 기준소득월액을 진급된 계급으로 산정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에 퇴직연금 가입 및 수급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수급 사전 식별을 위한 제출대상 자료 범위도 넓히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군인연금법」 개정에 맞춰 전사 또는 순직하여 특별진급한 경우 진급된 계급2026.08.31 12:23:28
영문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서식 손질 추진…경찰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8개 언어 번역과 표기법을 손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경찰청은 8월 3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다. 개정안은 시·도경찰청 영문 명칭 변경에 따른 표기 불일치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영문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서식상의 영문 명칭을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영문 운전면허증 및 국제운전면허2026.08.31 12:22:11
AI가 최근 고용 둔화 주원인 단정 어려워… 고용정보원, 인간 중심 전략 필요성 제시 인공지능(AI) 확산이 최근 고용 둔화의 주원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AI를 도입한 사업체도 인력 감축보다 업무와 공정 혁신에 더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한국고용정보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이슈』2026년 여름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는 고용보험행정통계, 사업체조사, 패널조사 등을 토대로 AI의 대체효과와 보완효과, 생산성효과, 신규과업 창출효과를 함께 다뤘다. 고용보험행정통계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AI가 본격적으로 활용된 2023년 이후 AI노출 수준과 관계없이 전 직종에2026.08.31 10:24:12
'푸른씨앗' 2기 9월 1일 시작…삼성자산운용·미래에셋증권·우리은행 재선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푸른씨앗’의 제2기 사업이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삼성자산운용과 미래에셋증권은 전담운용기관으로, 우리은행은 주거래은행으로 다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는 30일 근로복지공단이 제2기 전담운용기관과 주거래은행 선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2022년 푸른씨앗 출범 때부터 공단과 함께 기금을 운용해 온 곳이다. 푸른씨앗은 출범 4년 만에 가입 사업장 약 4만 2천개소, 가입자 약 19만명, 적립금 약 1조 9천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6월 기준 누적수익률은 34.482026.08.30 16:22:34
고용노동부, 지게차·크레인·컨베이어 사용하는 제조업 1,000개소 집중점검 고용노동부가 9월 7일부터 11일까지 1주간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사용하는 제조업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제조업 중대재해의 주요 원인(기인물) 기계·기구인 지게차, 크레인, 컨베이어를 겨냥한 조치다. 올해 상반기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34명(11.8%) 감소해 통계 작성 이후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지만, 제조업 현장에서는 이들 기계·기구를 이용한 작업 과정에서 끼임·떨어짐·맞음 등의 사망·부상 사고가 지속되고 있다는 2026.08.30 16:21:20
해수부, 연근해어업 폐업지원금 기준액·산출방법 마련 재입법예고 어선 감척에 따라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이 해수부령으로 정한 기준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후속 기준 마련이 추진된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연근해어업구조개선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률 개정에 따라 부령으로 위임된 폐업지원금 기준액 등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에는 폐업지원금 기준액이 적용되는 어업의 종류·규모와 기준액 선택제가 포함됐다. 제6조의2를 신설해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연근해어업의 종류·규모를 명시하고, 폐업지원금 개별평가2026.08.29 18:29:14
산림복지전문업 휴·폐업 신고 절차 규정 추진…산림복지단지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 폐지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 방법과 제출 서류를 시행규칙에 담고, 산림복지단지 조성계획 승인신청서 제출 절차를 없애는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7일 이런 내용의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7일까지다. 이번 개정안은 산림복지전문업의 휴업·폐업 신고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절차 간소화를 담은 상위법 개정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다. 상위법인 '산림복지 진2026.08.29 18:2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