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용수로·배수로 상부에 태양광 설치 근거 마련 추진 농어촌의 용수로·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 유휴공간에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추진된다. 9월 1일 발의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안 제18조의4 신설을 담았다. 발의자는 송옥주의원 등 13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002호다.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용수로와 배수로 등 구거시설이 농업생산2026.09.02 09:34:44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계약 중 정기 범죄사실경력조회 근거 명확화 추진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뿐 아니라 계약 기간 중에도 정기적인 범죄사실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우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우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4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 규정은 강력범죄·성범죄·마약 등 범죄경력자에게 우편물 집배업무를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사실경력조2026.09.02 09:32:11
해외긴급구호 기본대책에 인력 안전대책·심리지원 포함 추진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안전대책과 심리지원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해외긴급구호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준형 의원 등 13인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88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해외긴급구호기본대책에 구호인력의 발굴ㆍ육성ㆍ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해외긴급구호 종사자는 참혹한 재난 현장이나 다수 사상자 발생 상황 등에 2026.09.02 06:34:1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교육 대상, 부서장까지 확대 추진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에서 부서장까지 넓히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우선구매 목표비율에 미달할 때 실시하는 교육 대상을 구매담당자와 부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정하고, 구매실적이 해당 비율에 미달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2026.09.02 06:32:55
지자체 공유 유휴공간 재생에너지 시설 활용 근거 추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 유휴공간과 하천구역의 제방·비탈면,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구거 등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영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송옥주의원 등 12인은 9월 1일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03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산림과 농지 등에 대한 추가적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이미 공공목적으로 조성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관2026.09.02 06:31:33
정부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 감사원 직무감찰 제외 법안 발의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를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법률로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광재의원 등 13인은 31일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36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찰할 수 없도록 안 제24조제4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제안이유에는 감사원규칙인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이 정책결정과 관련된 불법ㆍ부패 행위를 제외한 정부의 중요 정책결정의 당부에 대해 감사원이 직무감찰 할 수 2026.09.02 06:30:11
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 설치 근거 담은 해양경비법 개정안 발의 해양경비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해양경비정보융합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두는 해양경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95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동북아 및 인도ㆍ태평양 해역의 안보 환경 변화와 해양 분쟁의 복합화, 불법조업ㆍ해양범죄ㆍ밀수ㆍ사이버 위협 증가로 신속하고 통합적인 해양정보 공유 체계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봤다. 또 현행 해양2026.09.02 06:28:52
노숙인복지시설 국유 재산 무상 대부·사용ㆍ수익 특례 신설 추진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발의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노숙인복지시설 관련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발의정보상 발의자는 이광희의원 등 10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0993호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지만, 「노숙인2026.09.02 06:27:32
공중화장실 위치·이용시간·안전설비 정보, 지도서비스 제공 추진 공중화장실등의 위치, 이용 시간, 비상벨 등 안전관리시설 설치 여부와 불법 촬영 예방 설비 설치 여부를 정보통신망의 지도서비스와 함께 제공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8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공중화장실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필수 생활편의 기반시설인 만큼, 누구나 가까운 곳에서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2026.09.02 06:26:13
노숙인복지시설도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 대부 특례 추진 노숙인복지시설에도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특례를 두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0인은 이날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92호다. 현행 제도상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반면 이 법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에는 국2026.09.02 06:2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