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주무부처 이관 반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바뀌는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상 신청서식과 인가·공시 관련 주체도 중소벤처기업부 기준으로 정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3일부터 10월 13일까지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개정돼 2026년 11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데 따른 것이다.2026.09.03 10:22:31
법무부,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20.1% 위험군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돼 있다는 법무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반 성인의 2.4배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3일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발표하고 교정공무원 20.1%가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됐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수면장애와 소진이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 스트레스 원인 1위는 2년 전과 같은 ‘과밀수용’이었다. 법무부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과중한 업무량과 인력 부족’이 직무 스트레스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됐다2026.09.03 10:21:17
광업협회·공제조합 법적 근거 마련 추진…광업법 개정안 발의 광업계를 대표하는 협회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조합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광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8월 31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43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서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광업권의 설정, 채굴계획 인가, 광산 안전, 산지복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만 광업의 발전 및 광업기술 진흥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협회와 광업인의 상호부조를 2026.09.03 08:30:32
말 소유자 등록의무 부과하는 말산업 육성법 개정안 발의 말 소유자에게 등록기관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경우 제재규정을 두는 내용의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문대림의원 등 10인은 9월 1일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65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으며, 9월 2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다만 현행법령은 2026.09.03 06:32:45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 신설 추진…현장별 운행 도로·시간대 지정 건설기계운행안전관리센터를 신설하고, 건설 현장별로 건설기계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와 시간대를 지정하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해당 센터와 무선 통신이 가능한 운행기록장치를 건설기계에 부착해 운행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조종자가 지정된 도로와 시간대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황희의원 등 10인이 8월 31일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27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법안은 최근 도심 내 재건축, 재개발 등 대2026.09.03 06:26:5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개정안 발의…'무안청사' 명칭 '전남청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 명칭 가운데 현행 ‘무안청사’를 ‘전남청사’로 바꾸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삼석의원 등 10인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017호로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청사를 종전의 전남동부청사, 무안청사 및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활용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무안청사’가 해당 청사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지리적 명칭이어서, 2026.09.03 06:23:57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의무 면제 때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의무화 추진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인재 채용의무를 채용규모를 이유로 면제받으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제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2일 발의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용갑의원 등 14인이 제2221012호로 낸 법안이다. 현행법은 이전공공기관등이 이전한 지역의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을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2026.09.03 06:22:37
해수욕장 지정장소 밖 취사·야영 과태료 상향 추진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할 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이날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9호다. 현행법은 해수욕장에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해수욕장 개장기간마다 텐트, 그늘막, 캠핑용품, 캠핑용 자동차 2026.09.03 06:21:21
원전 장기제작설비, 인허가 전 사전 조달 허용 추진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장기제작설비를 관련 인허가 전에도 사전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의원 등 10인은 2일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07호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물품등의 구매·계약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등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 이행하도록 하는 등 구매·계약 2026.09.02 20:32:52
농협중앙회장 직선제 도입·1회 연임 허용 추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을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임기를 1회에 한정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2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주철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027호 법률안이다. 현행법은 중앙회 회장을 중앙회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총회는 회원인 1,110명의 조합장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이런 선출방식으로는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고, 후보자와 조합장 간의 개인적인 관계나 영향력 등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2026.09.02 20:2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