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추납·부양가족연금, 원칙적 상호주의 적용 추진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과 부양가족연금 제도에 원칙적으로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교흥의원 등 10인은 9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0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최근 일부 외국인이 단기간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이후 장기간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급권을 얻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외국인 수급자에게 별도의 제한 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부양가족연금을 지급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를 배경으로 한다. 법안에는 외국2026.09.09 20:23:16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공정거래법 정비 추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지 않는 공정거래법 규정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9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244호로 발의했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데 맞춰 관련 규정을 2026.09.09 20:21:26
공무직위원회, 9월 18일 법 시행과 함께 출범…1차 회의도 개최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공무직위원회가 출범하고 제1차 회의도 열린다. 고용노동부는 9일 노·정·전 사전협의체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어 출범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사전협의체 운영을 마무리했다. 노·정·전 사전협의체는 노동계와 전문가, 정부가 준비단계부터 함께 참여하는 공식 소통 창구다. 지난 3월 31일 킥오프회의를 시작으로 약 6개월간 전체회의와 실무협의를 이어왔다. 그동안 협의체에서는 공무직위원회와 실무위원회, 발전협의회, 분야별협의회로 이어지는 운영체계를 구2026.09.09 18:36:39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원칙 제한 추진…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산정과 반납금 납부를 본국 법에 상응하도록 하고,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달희의원 등 11인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42호다. 개정안은 외국인 가입자등에 대해서는 그 본국 법이 정하는 바에 상응해 반환일시금의 산정과 반납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또 연금보험료의 추후 납부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되, 외국인의 본국 법이 이에 상응2026.09.09 18:35:20
노동부,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 제조업 불시점검…안전조치 미유지에 즉시 개선 지시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한 제조업 취약사업장을 불시점검해, 앞선 감독 뒤 시정완료를 보고했던 안전조치가 유지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개선을 지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9월 9일 오후 4시 경기도 안산시 소재 ○○ 제조업 사업장을 사전 예고 없이 찾아 지난 감독에서 지적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일회성 시정조치를 막고 실제 현장에 개선이 정착했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감독 이후에도 현장 위험이 지속2026.09.09 18:34:02
형사사법 체계 개편 맞춰 아동복지법 정비 추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아동복지법의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서영석의원 등 11인은 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30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2026.09.09 16:32:12
지식재산처, 30여 개 K-상표·플랫폼사와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 개통 온라인상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기업과 플랫폼, 유관기관이 신속히 공유하는 '온라인 IP침해 대응 핫라인'이 개통된다. 지식재산처는 9월 9일 30여 개 K-상표 상표권자와 국내·외 주요 플랫폼사가 참여하는 이 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 핫라인은 지식재산처·유관 기관과 상표·플랫폼사 기업 지식재산 담당자가 지식재산 침해 의심 정보를 신속히 공유하고, 피해 구제 등 후속조치를 긴밀히 협의하는 소통창구다. 앞으로 지식재산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소비자원을 주축으로 30여 개 상표의 상표권자와 국2026.09.09 16:27:07
지식재산처,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AI·위조상품 대응 협력 확대 MOU 지식재산처와 프랑스 산업재산청(INPI)이 인공지능 전환 대응, 지식재산 금융·사업화, 인공지능 관련 심사, 위조상품 대응을 아우르는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미래 정책 분야와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분야까지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9일 지난 8일 오후(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 정상회담 계기에 프랑스 산업재산청과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한·프 수교 1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가 '국제 전략적 동반2026.09.09 16:23:03
전자의무기록 열람 때도 접속기록 보관…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전자의무기록을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ㆍ수정을 한 경우뿐 아니라 이를 기재하거나 열람한 경우에도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의 이력관리 장비에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접속기록 보관 범위를 확대해 전2026.09.09 16:21:28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결과 공개 의무화 추진…윤준병의원 등 발의 지방공무원 징계처분 결과를 관보 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윤준병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9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21호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거나 직무 태만, 공무원의 품위 손상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현행법에는 징계 사유와 종류, 효력, 절차 등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징2026.09.09 14: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