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지역투자사업 협약 땐 지방대 정원 외 입학·편입학 허용 추진 대규모 지역투자사업에 참여하는 산업체와 지방대학이 지역산업 인재양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 협약에서 정한 모집인원 범위에서 정원 외로 입학하거나 편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9월 14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수도권 소재 산업체가 비수도권으로 이전하거나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특정 산업분야 인력수요가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했다. 교육부는 현행2026.09.14 16:31:14
고용평등공시제·임금정보 청구권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 기업별·산업별 고용 및 임금 현황을 공시하는 고용평등공시제와 근로자의 임금정보공개 청구권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주희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371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OECD가 발표한 2024년 기준 통계에서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가 29%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였다는 점을 제안이유로 들었다. 현행 공표 제도만으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개2026.09.14 16:30:02
전자장치 부착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서식상 '검찰청' 명칭 정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 적힌 '검찰청' 조직 명칭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정비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26년 9월 1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은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제정 등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2026년 10월 2일 시행될 예정인 만큼, 시행규칙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데 있다. 이번 입법예고2026.09.14 16:28:46
노무제공자 대상 직종별 권익보호 교육 9월 시작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직종별 맞춤형 권익보호 교육이 9월부터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노사발전재단이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익보호 교육 「에듀스테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노무제공자가 노동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익을 스스로 지킬 수 있도록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재단은 최근 플랫폼 노동 및 프리랜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불공정 계약, 미정산, 사회보험 미가입 등 권익 침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2026.09.14 16:27:4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검찰청 관련 명칭 정비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는 개정에 나섰다. 「공소청법」 제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형사소송법」 개정에 맞춰 서식을 손보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는 9월 14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9월 14일부터 9월 21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의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6.09.14 16:26:19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업무집행사원의 당기순이익 초과 배당 요구 금지 추진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집행사원이 투자대상기업에 해당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초과하는 배당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서왕진의원 등 10인은 1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70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기업의 구조조정과 성장자본 공급을 담당하는 중요한 투자수단2026.09.14 16:22:56
검찰청 폐지·공소청 출범 반영한 인권침해 조사·구금·보호시설 실태조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에 맞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법무부는 9월 14일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9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이유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데 맞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규칙2026.09.14 14:31:53
건설 하도급대금 보증 사각지대 손질 추진…계약변경분도 보증서 교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내용이 바뀌어 대금이 늘어나는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이 추진된다.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의 면제 기준은 소액계약으로 한정하고, 공사대금 지급보증 등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도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문정복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4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64호다. 개정안은 현행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에 사각지대가 있다고 봤다. 현행법은 하도급계약을 2026.09.14 14:30:40
중앙선관위·시ㆍ도선관위 회의록 작성 의무화…원칙적 공개 추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의무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용만의원 등 14인은 9월 14일 제2221368호로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정족수 등 의사결정 절차에 관한 최소한의 사항만 규정하고,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2026.09.14 14:29:41
법무부,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규칙 정비 추진…'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수정 법무부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에서 수사기록 등본을 보내는 기관 표현을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바꾸는 정비에 나섰다. 법무부는 9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 9. 14. ~ 2026. 9. 21.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6. 10. 2.부터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및 개정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사이의 체계적 일관성을 확보하2026.09.14 14:2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