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신탁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결혼 형태가 다양해지고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지만, 법 개정 전까지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이들끼리 유산을 받을 대상을 미리 정해놓으면 어느 정도 상속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민법 1003조는 배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2일 허영인 SPC 회장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 조사가 끝나는 대로 귀가 조치 없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 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 검찰은 허 회장이 수 차례 검찰 소환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이어서 체포 방침을 세우고 이 같은 방향을 SPC에도 통보한 바 있다(아주로앤피 3월24일 단독보도 클릭하기

최근 검찰이 숨죽이고 있다. ‘한 몸’ 같았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이에 간극이 생기면서다. 특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 단속에 적극 나서면서, 윤 정부 실세이자 한때 검찰을 사실상 지휘하던 한 위원장을 겨냥한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화의 핵심엔 지난 2월 20일 취임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연수원17기)이 있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인은 “박 장관이 취임 직후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29기)을

검사가 범죄 혐의자를 기소한 후 사건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더라도 뇌물 수수 사정만으로 공소권남용이나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확정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2008년 5월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0년 5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그런데 담당 검사가 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북 전주을) 후보. 대척점에 서 있는 이들에게 검사 출신이란 것 외에도 공통점이 있다. 법무연수원 좌천 경력을 갖고 있다는 대목이다. 30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검사 출신 정치인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발견되는 경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출신이란 점이다. 수사권이 없는 법무연수원 발령은 검사들 사이에서 한직 좌천으로 분류돼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전성시대’는 다소 의외다. 과거 화려한 직책을 마지막으로

검찰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에 다음달 1일 출석하라고 재차 소환 통보했다. 그러나 3차례 출석을 거부한 뒤 25일엔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귀가해 검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략 면에서 검찰이 허 회장 측에 밀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9일 검찰에 따르면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허 회장에 대해 다음달 1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런 사실은 검찰 수사관에게 수사 정보를 받고 대가를 건넨

유럽연합(EU) 의회가 세계 최초로 'AI(인공지능)법'을 통과시켰다. 처음으로 AI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갖춘 법이 등장하면서 세계 각국이 AI 관련 법을 만들 때 이를 기준으로 삼을 가능성도 크다. EU를 시작으로 AI 법규 마련에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이 고삐를 조이는 모양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AI 기본법)'이 발의됐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잠들어 있는 상태다. 오는 5월 제21대 국회의원 임기 만료까지 법안이 통과되

검찰이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면서 사건과 무관한 저장 정보까지 통째로 압수‧보관하는 관행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 자체로 위법한 수사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인권침해 소지도 있기 때문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이진동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검증 기사'를 통해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그런데 이 대표와 이 매체는 “검찰이 사건 관

법조 고위공직자의 보유 재산을 분석한 결과 법관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4억6000만원, 법무·검찰직 재산공개 대상자는 평균 35억9000만원 재산을 각각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변필건 수원고검 차장검사의 재산 신고액이 약 438억원으로, 법조 고위공직자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관 중에서는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약 202억원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대법원이 28일 공개한 '2024년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공개 대상인 고위 법관 141명의 지난해 말 평균 재산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가 최근 기업 경영권 분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며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임종윤‧종훈 한미약품 사장이 한미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임종윤 사장 형제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한미사이언스를 대리한 화우가 올해 최대 경영권 분쟁 사건에서 승리를 챙긴 것이다. 화우는 “재판부가 상법과 자본시장법의 법리는 물론이고 상장회사의 자금조달 실무와 제약업계의 현실까지 두루 고려해서 최종 판단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