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형제복지원 대법원 판결 환영...구제·배상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오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해 이날 파면 여부를 알린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는 최장 기간 심리

배우 김수현 측이 고(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 사건을 법원이 접수한 사실이 지난달 31일 밝혀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김수현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을 접수하고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소송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만큼 민사합의부로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인 김종복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유족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오는 6월 3일 마무리하겠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박정운·유제민 부장판사)는 오전 2시께 위증교사 혐의를 받는 이 대표와 위증 혐의를 받는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김진성씨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공판준비기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면서 지난해 12월부터 진행된 111일간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결론만 앞두고 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지난해 12월 초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7일 첫 번째 본회의에서는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탄핵안 처리가 불발됐다. 야당은 즉각 2차 탄핵소추안을 제출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두 번째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또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두 번째 구속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을 전날 김 전 장관 측에 통지했다. 김 전 장관은 앞서도 한 차례 구속 취소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법원에 보석 신청을 했지만 1심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에 돌입했다. 공수처는 최 부총리 수사를 비상계엄 TF(테스크포스)가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1일 공수처 관계자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에 착수한 최 부총리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관계자는 최 부총리 수사 배당을 놓고 "비상계엄TF가 아직 해산된 것은 아니어서 일단 큰 틀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4명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인 '국회 봉쇄'와 관련한 심리가 이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31일 오전 10시부터 조 경찰청장, 김 전 서울청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신중한 심리를 지속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고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급 효과가 매우 큰 사안인 만큼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변론 종결 이후 여러 차례 평의를 개최해 사건을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평의 횟수나 현 진행 상황에 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딸 다혜 씨의 태국 이주 지원 의혹과 관련된 사건이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31일 “문 전 대통령 측이 검찰의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변호인을 통해 서면조사를 요청해 현재 이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중순부터 변호인을 통해 문 전 대통령 측과 조사 시기와 장소, 방법 등을 협의하려 했으나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