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이 살인 변명 될 수 없다'…이별 살인 20대에 징역 20년 확정

법원이 걸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할 경우, 위반 행위 1건당 10억원씩 배상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 측의 전속계약 유지 입장을 지지한 법원의 두 번째 제재 조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전속계약 유효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

경찰이 법령을 잘못 적용해 범칙금을 부과했더라도 당사자가 이를 납부했다면, 같은 행위에 대해 다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행정처분의 확정력’, ‘일사부재리 원칙’, ‘국민의 절차적 신뢰 보호’라는 형사절차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수사기관의 착오가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동휠-전동킥보드 혼동에서 비롯된 형사기소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의심되는 샤넬 명품 가방 실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색에 나섰지만 핵심 증거는 끝내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박건욱 부장검사)는 최근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대표 부인 A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 측에 건네졌다고 지목된 샤넬 가방 2점 행방을 추적했다. 하지만 실물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2년 7월 김 여사 수행비서 유모씨가 통일교 측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와 친분이 있는 ‘건진법사&rs

법무부가 변호사 검색 플랫폼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담은 ‘변호사검색 서비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27일 처음으로 제정·공표했다. ‘로톡 사태’로 촉발된 변호사 수임 질서 혼란과 규제 공백을 해소하고, 플랫폼 기반 법률 서비스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총 20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변호사법에 명시된 변호사의 공공성, 수임 질서의 공정성, 독립성 보호 원칙에 근거해 변호사검색 서비스의 운영 기준을 체계화했다. 특히 운영 주체가 변호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계열사를 동원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7일 오후 이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그룹 계열사 자금을 동원해 직원 명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한 뒤 이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태광그룹 계열사인 태광CC를 통해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 원을 대납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내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31기)가 고급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향후 징계 절차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지 부장판사가 동석한 것으로 지목된 주점의 운영 형태, 비용 부담 주체, 동석자의 신분 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는 대법원장 직속으

대형 프랜차이즈인 스타벅스의 임대인들이 본사를 대상으로 수수료 지급을 요구하는 대규모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원고는 스타벅스 매장을 소유한 임대인 37명이며, 피고는 스타벅스 운영사 SCK컴퍼니다. 원고들은 SCK가 매출 연동형 수수료 계약을 위반하고 매출 산정 기준을 조작해 임차료(수수료)를 부당하게 축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계약 당사자 간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디지털 기반 소비 구조 변화 속에서 전통적 오프라인 임대차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돼야 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선례

노조 간부들이 건설현장 앞에서 자사 장비를 사용하라고 집회를 연 행위에 대해 대법원이 업무방해죄를 인정했다. 조합 활동의 일환이라도 정당성을 벗어난 ‘위력’은 처벌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업무방해 및 특수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산하 부산 지역 한 건설기계 노동조합 지회장 문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부지회장과 사무차장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다른 간부·조합원 6명에게는 벌금형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로 피해 이용자 수만 명이 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집단소송 제도의 한계와 통신사 보호책임이 정면으로 시험대에 올랐다. 로피드법률사무소의 하희봉 변호사는 16일 1차 참여자 9,175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 1인당 청구 금액은 50만 원, 전체 청구액은 46억 원에 달한다. 하 변호사는 같은 날 법원 앞 기자회견에서 “피해자들은 단순히 전화번호가 유출된 것이 아니라, 유심 비밀키가 노출돼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