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두 차례 불출석' 윤석열에 체포영장 청구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딥페이크 의심 이미지·영상·음성의 진위를 판별하는 'AI 딥페이크 분석모델' 개발과 검증이 끝나 범죄 수사에 활용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AI 딥페이크 분석모델'은 경찰청 등 일선 수사기관의 감정 의뢰로 지난 5~6월 증거물 60종, 총 15건의 딥페이크 감정에 이용됐다. 제21대 대선 기간 중 대통령 후보 관련 딥페이크 13건, 디지털 성범죄 등 2건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분석모델을 공유해 유튜브 등 온라인 공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내란 특검이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하자 특검팀은 "부대사령관 승낙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30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특검팀의 입장을 밝혔다. 박 특검보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과 관련해 조 특검을 외환 등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공군기지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이나

법무부는 국내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원을 위해 지난달 공모와 심사를 거쳐 비영리단체(기관) 23곳을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국내 동포지원을 위해 출입국·체류·영주·국적·취업 상담과 사회통합 교육 등을 이달 1일부터 2년 동안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지정서를 수여하고 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후 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하는 동포 체류자격 통합 방안, 한국어와 정체성 교육 강화 방안 등 사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메이슨캐피털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손해배상금 약 746억원을 지급하며 국제투자분쟁(ISDS)을 마무리했다. 29일 법무부는 “중재 판정에 따라 메이슨에 배상금과 지연이자 등을 지급했다”며 “총 배상금 중 약 158억원을 원천징수한 뒤 나머지 금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메이슨 측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미국 내 집행 소송을 취하했다. 앞서 메이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부당하게 찬성표를 행사하도록 한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소속 해병대 파견부대장을 지낸 문모 대령을 29일 소환해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령은 이날 참고인 신분으로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문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채상병 사망 사건 초동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한 당사자로 지목돼 왔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복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중인 조은석 내란특검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정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9일 박지영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해)어제 영장 청구했고 심문은 목요일 오후 2시로 잡혀있다"며 "구속심문 대비해서 저희도 준비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영장 심사 전 추가로 국무위원을 피의자로 소환하느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자 및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사시 사건 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는 등 책임있는 의사결정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지시했다. 29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오늘 대검찰청에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공직자·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할 것 △축

헌법재판소가 김상환(59·사법연수원 20기)신임 헌법재판소장의 취임으로 헌재소장 장기 공백사태를 해소했다. 김 헌재소장은 취임식에서 헌재 운영 방침을 놓고 "국민 눈높이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24일 김 헌재소장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통해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포부와 앞으로의 헌재 운영 방향을 설명했다. 김 헌재소장은 "헌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결정을 통하여 쌓아온 '국민의 신뢰'를 더욱 굳건히 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6일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브리핑을 통해 "오전 7시부터 내란 후 증거인멸과 관련해 조태용 전 국정원장 주거지를 포함한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 원격으로 삭제되는 상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이 끝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