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대학교수가 사고로 사망했을 때 지급받지 못한 퇴직연금의 손해배상채권은 일단 상속인들에게 공동 상속되고, 이중 유족연금을 받는 상속인들은 연금 액수 만큼만 채권에서 공제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1일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이흥구)은 전원합의체를 열고 교통 사고로 사망한 대학교수 A씨의 퇴직연금 상속 분쟁 사건에서 원심이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다며 이 같이 판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하려 한 고의나 목적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린 공직선거법 무죄 취지의 대법원 판례를 앞세운 '변호 전략'이 이번 같은 혐의 재판에서는 통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 의사를 밝혀 이 대표 측의 법리 공방에 대한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법정구속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첩첩산중'이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의 판결문에는 이 대

​​​​대법원이 정의기억연대(이하 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59)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기·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윤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의연 전 이사 김모씨(4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 보조금

법원이 지난 대선 당시 법인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배모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이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후 이재명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모씨와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외쳤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쟁이 과연 종결될 수 있을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국내 로펌들이 최근 우크라이나 진출을 타진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 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국내 로펌은 세종, 율촌, 지평, 화우, 태평양, 김앤장 등이다.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진출을 타진한 곳은 율촌이다. 율촌은 지난 2월 국내 로펌 중 최초로 우크라이나 재건산업 법률자문팀을 꾸렸다. 법률자문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기일마다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 직무를 수행한 타청 소속 검사에 대해 '법정 퇴정'을 명령한 일이 법조계에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를 '편법'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형식에 매몰된 법해석"이라며 엇갈린 반응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A검사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 도중 퇴정 조치를 당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재판장의 편향된 소송 지휘, 퇴정 명령에 근거로 삼은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선고 공판을 실시간 중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 선고 촬영·중계 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15일 결론이 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

검찰의 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특수활동비(특활비) 예산을 둘러싸고 법무부·검찰과 더불어민주당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이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 내부에서는 '이재명 수사 보복'이라며 반발이 들끓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국 주요 검찰청이 지난해 사용한 특경비의 일시·금액·장소 등 세부 지출 내용을 법사위에 이번 주 중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민주당이 지난 8일 법사위에서 '내역이 입증되지 않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이모 변호사가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달 노 관장 법률대리인 이 변호사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에 배당됐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가정법원에서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제기한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들에게 "최 회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