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행정서류 간소화 위한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비안 입법예고

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정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한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정비가 추진된다.

기상청은 22일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기상청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법령상 사업자로부터 행정서류를 제출받는 근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행적 서류요구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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