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유용원의원 등 10인이 제2220857호로 2026년 8월 27일 발의했다.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국회 심사정보상 이 법안은 2026년 8월 2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공개 자료에는 법안 제목과 발의정보, 회부 정보가 확인되며,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주요 개정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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