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뉴스레터에는 재판소원센터 코너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실렸다.
지평은 소개문에서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이승환 변호사가 맡았다.
박성철 변호사는 '[칼럼]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6년 7월 23일 선고 2020헌마1134, 2020헌마1191(병합) 결정을 다뤘다.
'최신 판례' 코너에는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행위가 이미 시정된 경우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 시정명령 가능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23두50080 판결, 경쟁입찰로 사용허가된 국유재산의 2차년도 이후 사용료 산정 기준을 다룬 대법원 2023두55429 판결,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사건인 대법원 2024두55723 판결이 소개됐다.
'최신 입법안' 코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7월 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이 실렸다.
지평은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분야의 법률 정보와 소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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