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로스쿨 출신 검사 618명 중 10%만 퇴직 "전체 검찰의 절반 수준"

[아주로앤피] 로스쿨 출신으로 변호사시험을 거쳐 신규 임용된 검사 618명 중 61명(10%)이 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검사 사직 비율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이 중 11명은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2명은 교수로 임용됐다. 대다수는 로펌에 합류하거나 사무실을 차려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1일 아주로앤피가 지난 2012년에 처음 임용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올해 검사가 12회 변시 출신 로스쿨 졸업생 61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사법시험과 군 법무관 출신은 제외한 결과다. 

법무부 통계를 보면 지난 5년간 퇴직 검사 수는 553명이다. 검사 정원이 2292명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 검사의 평균 사직률은 20% 정도다. 이에 반해 로스쿨 출신으로 신규 임용된 검사의 사직률은 10% 정도에 그쳤다.  

해마다 사직 검사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변시 1~3회까지는 사직률이 20%를 상회했다. 1회 출신은 동기 42명 중 9명이 사직해 사직률이 21%다. 2회도 37명 중 8명(22%)이, 그 다음 기수도 35명 중 8명(23%)이 사표를 냈다.  

그러다 4회부터는 사직하는 검사 수가 확연히 줄었다. 2015년에 임용된 검사(변시4회)는 동기 39명 중 3명만 옷을 벗었다. 그 중 1명은 법관으로 이직했다. 

변시 6회 출신(2017 임용)은 동기 38명 중 3명이, 2018년에 임용된 7회는 47명의 동기 중 3명만 사직을 선택했다. 2020년과 이듬해 임용된 검사(변시9‧10회)는 정원이 각각 70명과 73명으로 늘어났지만 2명과 4명만 그만뒀다. 지난해부터 올해 새로 임용된 검사 중에는 사직한 검사가 없다.  

2016년 임용된 8년차 검사(변시5회)의 경우 사직자 수가 동기 39명 중 11명(28%)로 눈에 띄게 많다. 11명의 사직자 중 7명(63%)이 판사로 임용됐다. 법조경력 5년 이상이면 법관 임용에 지원할 수 있어 2022년과 2023년 임용 시험에 응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나머지 5명은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열었다. 이 중 3명은 모든 변호사가 전직 검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프로스를 만들어 현재 모두 대표변호사로 재직하고 있다. 

2019년에 임용된 5년차 검사(변호사시험 8회)는 55명 중 9명(16%)이 이탈했다. 해당 기수는 대부분 로펌 변호사로 합류했다. 이 중 3명은 올해 퇴직했다. 율촌이나 바른과 같은 대형 로펌부터 개인 변호사 사무실 개업까지 구성은 다양했다. 

올해 퇴직한 로스쿨 신임 검사는 최소 12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2012년에 임용돼 올해 12년차인 검사(변시1회)가 그중 4명으로 가장 많다. 변시 2회(1명), 3회(2명), 5회(2명), 8회(3명) 등이다.  

로스쿨 도입 취지에 맞게 한의사나 약사, 회계사 등 특수 직역의 전문 분야가 있어 다양성을 위해 뽑은 검사들도 미련 없이 검찰을 이탈하는 모습도 보였다. 2019년에 임용된 신임 검사 중 한의사 1명과 회계사 2명이, 2020년에는 약사 1명이 각각 이탈했다. 

경력 10년차 이하의 MZ 검사들의 '탈출 러시'가 지속되는 상황임에도 로스쿨 출신 검사의 사직률이 점점 감소하는 이유는 현재 변호사 업계가 '레드오션'인 것과 무관치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1년간 전국 변호사 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013년 말 1만6000여 명에서 지난해 말 3만4000여 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

법률 서비스 특성 상 변호사 시장 규모 변동폭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 과잉 상태다. 수임 경쟁 치열해지면서 인스타,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이용한 '광고 전쟁'도 일어난다. 혹독한 변호사 업계 상황 때문에 검찰에 잔류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것이다. 

검찰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10년 전에는 고위직 위주로 경력 퇴직을 하면서 로펌 측에서 고위직을 스카우트하기 위해 줄을 섰다"면서 "이전과 달리 요즘은 판·검사들이 좋은 로펌에 가기 위해 줄을 선다. 그만큼 업계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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