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한동훈 수사 가능성은…'한동훈 대표' 등장에 복잡해진 특검 방정식

 

[아주로앤피] 거야(巨野)가 각종 특검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대표로 부활하면서 각 특검법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물밑 신경전이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190석에 육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특검 공세를 무력화하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밖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재표결을 두고 여당 내부에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는 전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청문회 또는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조국혁신당 당론 1호 법안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 대표가 법무장관 및 검사 시절 제기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고발사주 연루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 고의 패소 의혹, 자녀 논문 대필 의혹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 등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및 이와 관련해 인지된 모든 사건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송석준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은 검사·법무부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했던 일”이라며 “한 대표가 선출되자마자 그에 특검법을 1호 안건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또 “영부인이 처음으로 검찰 수사에 임해 협조했는데 또 특검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물론 현재로선 윤 대통령이 두 특검법 모두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의결에 반대하면 한 대표와 김 여사에 대한 수사는 더 이상 이뤄지기 어렵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도 전날 만찬을 갖고 “한 대표를 외롭게 만들지 말라(윤)”거나 “대통령 중심으로 뭉치자(한)”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문제는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아슬한 동거’가 언제든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 야당이 도마에 올려놓은 한 대표를 겨냥한 특검과 윤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 일부 또는 전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다.
 
두 사람은 지난 총선 때 한 대표가 비대위원장으로 정치에 뛰어들면서 금이 갔다.
 
시작부터 원인은 김 여사 문제였다. 한 후보는 당시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국민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했다. 여론을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기조를 보여준 것이다.
 
이후 한 대표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서자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이 일제히 한 대표를 공격하고 다른 후보를 당선시키려 한 건 다 알려진 얘기다.
 
한 대표는 지난 23일 당 대표에 당선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피의자를) 다른 장소에서 조사할 수도 있다”면서도 “(김 여사) 수사 방식과 조사 장소를 정하면서 더 국민 눈높이를 고려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김건희 철저 수사’ 방침을 내세우는 이원석 검찰총장 쪽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이 총장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충돌하는 상황이다. 이 지검장 주도로 검찰은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이 총장에게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다.
 
단순히 두 사람의 ‘잠재적 대립’만 문제가 아니다. 더 큰 과제는 최악의 상황인 여권 지지율과 민심이다. 한 대표가 민심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압박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제3의 김건희 특검’을 제시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실제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에 대해 민주당 안이 아닌 여당 안으로 바꿔 처리하자는 제안을 해놓았다.
 
이렇게 되면 윤 대통령으로선 불쾌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한동훈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역공도 가능하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재표결 때 국회 3분의2 동의가 있으면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특검 찬성’으로 돌아서면, 어떤 특검이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설 수 있게 된다.
 
이 정도 의석은 윤 대통령이나 한 대표 모두 동원할 수 있다고 정치권은 본다. 그 동안 윤 대통령과 비교해 한 대표에 대한 ‘엄호’가 명분이 약했다면, 당 대표가 된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차이점이 있다.
 
여권 관계자는 “한 대표는 당 위기 돌파를 위해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 등에 관한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한 대표가 비교우위에 섰다”고 봤다. 다만 “극한 대결은 양쪽 모두에 치명상으로 돌아올 수 있어 당분간은 양쪽 모두 ‘신중 모드’로 가지 않겠느냐”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한동훈이) 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안 받고 여론 환기가 되겠느냐”며 “이를 위해 한 대표가 자신에 대한 특검을 전격 수용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특검 이슈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대통령이 가진 권력이 워낙 막강해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대표는 이날 처음으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분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기습적으로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국힘) 전당대회 직후라는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우리 당이 분열할 거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건 착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