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롯데·해태 임원 1심 유죄

지난 2017년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빅4'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2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빙그레·롯데푸드 임원에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롯데제과·해태제과 임원에 각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빙그레 법인에는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국내 4대 아이스크림 제조사가 가격 인상, 상대방 거래처 영업금지, 마진율 인하, 판촉 행사 제한 등을 결의한 뒤 반복한 것으로 공동행위가 장기간에 걸쳐 벌어져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공동행위(담합)는 3년 이상의 장기간 벌어진 데다 횟수가 적지 않고 4대 제조사가 판매하는 모든 아이스크림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다.

다만 빙그레의 '슈퍼콘' 등 콘류나 '붕어싸만코' 등 샌드류의 가격 담합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빅4’ 식품기업 임원들은 2017년 6월∼2019년 5월 현대자동차의 아이스크림 납품 입찰에서 순번, 낙찰자 등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2016년 2월∼2019년 10월 제품 유형별로 판매가격을 인상하거나, 편의점을 대상으로 하는 '2+1 행사' 등의 품목을 제한하고 행사 마진율을 합의한 혐의 등도 받는다. 

이에 2021년 2월 이 사건을 조사한 공정거래위원회는 4개 사에 약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