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마약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마약 밀반입 범죄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려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이 경기도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9일 도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A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지난 4일 통보 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씨는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kg을 숨겨 국내에 반입하려다 국경 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된 57세 한국인 남성”이라고 설명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경 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그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는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다.
  ◆밀반입·유통 등...조직적인 역할 분담
1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동남아시아에서 국내로 들여와 유통하려던 마약 조직 일당이 경찰에 잡힌 사건이 있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10월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필로폰 유통 조직원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공범 1명의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를 내렸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밀수입·국내유통·중간판매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올해 4월 동남아에서 통조림 캔 속에 필로폰을 숨겨 포장한 뒤 국제특급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밀반입 시도 과정에서 경찰에 압수당한 필로폰은 모두 3.54kg이다. 시가 110억 8000만원 상당으로 약 11만 8천회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들은 교도소에서도 범죄를 이어나갔다. 경찰은 총책 B씨가 동남아 현지에서 마약류 제조·소지·반출 등 혐의로 체포돼 교도소에 구금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메신저로 밀수를 진두지휘했음을 파악했다.
 
60대인 총책 B씨는 이미 국내 마약 전과 10범 이상으로 2019년 3월 동남아 출국 이후 지금까지 필로폰 7.6kg과 헤로인 1.2kg을 국내에 들여보낸 혐의로 검경에 5차례 추가지명수배된 상태다.
 
그는 2020년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며 현지 수형이 끝나는 대로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아 강제송환될 예정이다.
 
그는 주변 사람들까지 관련 범죄에 끌어들였다. 자신의 어머니를 헤로인 밀수에 가담시키는가 하면 20대 딸에게는 마약 판매대금 관리를 맡겼다.
 
경찰은 향후 관세청과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밀수와 대규모 유통 사범 검거에 주력할 예정이다.
  ◆정부, 마약에 칼 빼들었다
지난 10월 26일 국민의힘과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류 범죄 차단을 위해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 및 특별수사팀 운영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마약류 사범은 올해 1~8월 총 1만 2333명이 검거되며 작년 같은 기간보다 14.5% 증가했고 압수량도 493.3kg으로 60.7% 늘었다. 마약류 사범 중 10대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450명으로 급증하는 등 연령층도 어려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당정은 먼저 컨트롤 타워 기능을 맡는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구성해 수사단속·정보통합공유·예방치료재활 등에 대한 유기적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1년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운영해 마약류 밀반입 불법 유통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마약류 공급사범 등은 구속 수사, 범죄단체 조직 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벌하고 가상 자산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죄수익을 추적할 방침이다.
 
당정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근 급증하는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선 중복 처방 방지를 위해 의사 처방시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해당 사항을 위반한 의사에겐 마약류 취급 금지 등을 내리고 관련 입법도 추진할 방침이다.
 
같은 달 28일에는 해양경찰청이 해상 마약 범죄 대응을 위해 특별 마약수사 전담팀(TF)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해경청 수사국장이 단장인 전담팀은 모두 174명으로 본청, 지방해양경찰청 5곳, 해양경찰서 20곳에 각각 배치됐다. 산하 해경서에서는 형사계 60명과 외사계 94명 등 모두 154명이 마약 수사를 전담한다.
 
올해 들어 9월까지 해경이 단속한 마약류 범죄는 모두 861건(260명)으로 2017년 60건(38명)보다 14이상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