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상속세 감면·일감몰아주기 근절 '빅딜' 추진"

상속세 감면과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근절의 사회적 빅딜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28일자 '매일경제'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정부는 상속세 감면을 통해 기업의 경영권을 보장해주고, 기업은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취지의 '사회적 빅딜'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가업 승계 시 상속세를 35% 정도까지로 내려주는데 우리나라는 1대 주주의 경우 (기존 50%에서 할증으로 인해) 약 65%까지 올라간다"며 "상속세를 내려주는 대신 일감 몰아주기를 하지 말자는 빅딜을 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민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크게 갔으면 좋겠다. 정부가 무엇을 위해서 있겠느냐"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상충한다는 지적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은 '토끼 걸음'이고 혁신성장은 작년에 법이 통과됐다. 공정경제는 이제 시작"이라며 "이 세 가지가 같이 갔어야 했다. 혹은 먼저 추진해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행정명령으로 임대료 인상 상한은 (9%에서) 5%로 하겠다고 했어야 했다"며 "(취임 그해) 7월에 최저임금을 16.4% 올리기로 하지 않았냐. 행정명령으로 내년(2018년)도 임대료 상한제를 (최저임금 인상 시점인 1월 1일보다) 먼저 도입하면 되는 거였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1월 1일부터 시행했다"며 "미국은 자영업 비중이 5% 수준이지만 한국은 25%에 달한다. 그러면 자영업자 대책이 먼저 나왔어야 했던 것 아니겠느냐"라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 의원은 규제개혁과 관련해선 "최근 당과 경제단체장이 만나는 자리에서 '규제점검위원회'를 만들고 싶다고 했다"며 "규제 샌드박스 같은 법·시행령, 공무원의 과도한 권한으로 (사업이) 막힌 것이라면 어떻게 풀지를 국회와 정부, 기업이 함께 점검하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