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평화는 경제”·野 “민생파탄 심판”…프레임 대결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 간 프레임 대결이 시작됐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첫 국감의 성격을 갖고 있어 한 치 양보 없는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국감은 문재인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실시됐다. 여당의 ‘적폐청산’과 야당의 ‘정치보복’이 정면으로 충돌한 국감이었다. 이번 국감에서는 남북 평화를 강조하는 집권여당과 경제 실정을 부각하려는 야권의 충돌이 예상된다.

집권여당으로서 첫 국감을 맞이한 더불어민주당은 ‘평화는 경제다’라는 국감 슬로건을 내걸었다. 평화와 경제를 등치시키는 프레임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이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야권의 경제 공세에 대처한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경제살리기-나라지키기’ 국감으로 명명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군사분야합의서 등을 집중적으로 질타하겠다는 계산이다.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은 ‘바로잡는 국감’을 내걸었다. 문재인 정부를 △무능함 △무모함 △비겁함 △불통 △신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경제에 있어서는 맹공을 유지하되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평화는 경제다…정쟁 반복하는 국감 안돼”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국감 기조를 “평화는 경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감 4대 원칙으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민생경제국감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평화국감 △적폐청산과 미진한 경제사회 혁신을 위한 개혁국감 △주요 국정과제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국감을 제시했다.

홍 원내대표는 “작년 국감은 정부 출범 5개월 만에 열렸다. 올해는 다르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 1년 반을 평가하는 국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생경제와 평화를 살리는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것들의 성과는 무엇이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중심으로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의 거친 공세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특히 증인·참고인 채택으로 국정 발목잡기로 흐르게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민생이나 국정을 점검하는 것을 넘어서 정쟁을 반복하는 소모적인 국감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며 “과거에 보이콧 때문에 국감이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파행한 적도 있는데 이번엔 야당에서도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국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한다”고 했다.

증인 채택과 관련해선 “국정운영을 제대로 견제하고 점검하는 본연의 기능을 생각할 때 최대한 채택에 협조하겠지만 오직 정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평양 정상회담에 동행한 기업인들 또는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정략적 판단’의 예로 들었다.

◆한국당 “경제 살리기·나라 지키기 국감…소득주도성장 실패”

한국당 정책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경제 살리기-나라 지키기’로 명명했다. 경제위기·안보불안·국정무능·자유민주주의 파괴를 4대 실정으로 규정짓고 거센 공세에 나설 태세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감대비 정책위원회 전략회의에서 “이번 국감을 △재앙을 막는 국감 △미래를 여는 국감 △민생파탄 남탓정권 심판국감으로 규정하겠다”며 “‘민주주의 수호·소득주도성장 타파·탈원전 철회·정치보복 봉쇄·북핵폐기 촉구’를 5대 핵심 중점사업으로 배치해 문재인 정권과 멋진 한판 승부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서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그동안 산적해 온 문재인 정권의 정책적 오류와 난맥상들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짚어내는 국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중에서도 소득주도성장을 가장 거세게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이미 실패로 판명이 난 소득주도성장뿐 아니라 탈원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과 단축, 날이 갈수록 혼란만 가중되고 있는 부동산 실패에 대해 반드시 문제점을 낱낱이 짚어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 분야 합의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사분계선 상공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북방 한계선(NLL) 일대 해상 평화수역·시범적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이 주된 목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당 의원총회에서 강연에 나선 신원식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은 “이번 군사분야 합의서는 한마디로 국민생명 고사하고 자기 목숨도 지키지 못하게 됐다. 군비통제라는 기본 원칙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 “바로잡는 국감…무능·무모·비겁·불통·신적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이제는 바로잡아야 합니다’ 의원 워크숍을 열고 국감 대책을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실의에 빠진 민생현장과 망가진 경제를 바른미래당이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무모함·비겁함·불통·신적폐 등 5개의 쟁점 사항을 중점적으로 파헤쳐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비판은 주로 경제에 맞춰져 있다. 고용쇼크를 일으키는 등 무능하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을 붕괴시키는 등 무모하고, 경제지표를 외면한 채 화부터 내는 불통이라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특히 국감과 동시에 ‘망한 정책 찾기’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책으로 시행됐으나 실패한 사례와 예산 낭비가 심한 사례, 번복된 정책, 피해자가 많았던 정책 등을 공모해 국민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은 남북문제와 안보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애매한 입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남북문제와 관련 정부여당에 공조해야 된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지만, 보수 성향 의원들의 반발이 있기 때문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도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과 관련된 정부 입장을 들으며 한국당과 차별화를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불참하거나 워크숍장을 나서는 듯 당내 이견만 고스란히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