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이 지난 20일 한국의 최근 지식재산 제도와 판결 동향을 정리한 영문 뉴스레터 'Recent IP Developments in Korea'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는 2026년 특허 지연심사·우선심사 제도 개편을 먼저 다뤘다. 광장은 지연심사 신청의 변경·취하 관련 2개월 제한이 폐지됐고, 물리 AI와 합성생물학 등으로 우선심사 대상 기술이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우선심사 후속 심사 처리기간 단축과 외국 출원인을 위한 실무상 유의점도 함께 설명했다. 상표 분야에서는 2026년 심사 실무 변경 사항을 정리했다. 선출원에

법무법인(유) 지평이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CPO의 이사회 보고·의결 실무를 정리한 안내서를 공개했다. 개정법은 2026년 9월 11일부터 시행된다. 지평은 20일 공개한 뉴스레터에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를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정보주체 권리 보호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정보처리자는 CPO 지정·변경·해제 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해야 하고, CPO의 법정 업무에는 사업주 또는 대표자 및 이사회에

법무법인 세종이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체육요원에 편입됐던 프로 축구선수 A의 병역법위반 사건에서 제1심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를 공개했다. 세종이 21일 미디어센터 업무사례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검찰은 A의 에이전트가 대한축구협회에 공익복무 실적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일시·장소의 실적을 중복 제출하고, 공익복무 확인대장에 추가 실적을 합성해 제출했다며 A를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세종은 형사 공판에서 A가 인증사진을 에이전트에게 전달한 것 외에는 실적 제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문

법무법인(유) 지평이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무소를 이전하고 하노이 사무소도 확장 운영에 들어갔다. 지평은 19일 공개한 자료에서 호치민시티 사무소가 8월부터 호치민시티 중심부에 위치한 mPlaza Saigon으로 사무실을 이전해 새롭게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전 일자는 2026년 8월 3일이다. 새 주소는 베트남 호치민시티 사이공 워드 르주안가 39번지 mPlaza Saigon 4층 Suite 403이다. 지평은 또 하노이 사무소 역시 사업 확대와 전문인력 보강에 맞춰 8월부터 기존 사무실을 확장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지평은 올해 설립 2

법무법인(유) 세종이 주간 입법·정책 동향을 정리한 뉴스레터 '세종Law Focus' 346호를 24일 공개했다. 세종 미디어센터에 따르면 이번 호는 2026년 8월 18일부터 23일까지의 동향을 다뤘다. 이 뉴스레터는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이 발간한다. 이번 호는 정부 주요 정책 동향, 공포 법안, 입법·행정예고 법안,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국회 주요 행사, 법무법인 세종의 주요 뉴스레터 등으로 구성됐다. 세종은 이 뉴스레터가 정부 정책과 입법, 규제 변화에 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5일 건설·부동산 분야 이슈리포트를 내고,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어디까지 면제될 수 있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분석했다. 리포트는 서울중앙지법 2026년 2월 25일 선고 2025가단79742 판결을 중심으로 작성됐다. 리포트는 김광수·전재기·문혜민·문주혜 변호사가 공동으로 작성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공사에서 시공사가 설계도서에 따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는데, 입주 후 배관 누수로 손해가 발생하자 입주자대표회

법무법인(유한) 바른이 사모펀드(PEF)가 투자목적회사를 통해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송사업 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거래에서 차주 측 자문을 맡았다. 바른은 19일 공개한 최근업무사례에서 이번 거래와 관련해 인수금융과 사모사채 발행, 16개 운송사업법인에 대한 법률실사, 충전사업시행법인(CPO) 설립 등 인수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종합 법률자문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에는 안윤우·황덕진·이혜린 구성원변호사와 황상원·김상우 소속변호사가 참여했다. 바른은 이번 사례의 관련 업무분야로 금융자문, 금융거래, 에너지/

법무법인 대륙아주 공공전략그룹이 입법정보 전문지 'Policy&Business Report(P&B Report)' 2026년 8월호를 25일 발간했다. 대륙아주에 따르면 이번 8월호는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별 쟁점과 국정감사 전망을 다뤘다. 대륙아주는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공식 소개글에는 정기국회가 통상 9월 1일 개회해 100일 내외로 운영되며, 대정부질문·국정감사·예산 심의 등 주요 입법부 업무가 집중된다고 설명돼 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이

법무법인(유) 지평은 지난달 28일 '헌법 · 행정 · 규제대응 뉴스레터'를 공개했다. 이번 뉴스레터에는 재판소원센터 코너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도입이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가 실렸다. 지평은 소개문에서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이승환 변호사가 맡았다. 박성철 변호사는 '대학교원노조 정치활동 금지조항 위헌결정의 의미'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2026년 7월

법무법인(유) 지평이 광주·전남·전북 지역 기업과 지역사회의 성장 지원을 위한 '서남권센터'를 출범했다. 지평은 7월 30일 센터 출범을 알리며 첨단산업 프로젝트 관련 법률·정책 수요에 통합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서남권에는 총 800조 원 규모 투자로 반도체 팹 4기와 협력사·인력 생태계 구축이 추진되고, 새만금에는 로봇 파운드리와 부품 클러스터 조성이 예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