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판단 때 행위 경중·학생 연령 종합 고려 대법원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해당 여부는 법 조문 문언에 들어맞는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행위의 경중과 발생 경위, 전후 사정, 학생의 연령과 관계,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학교폭력재결취소청구의소 사건(2026두30954)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학교폭력 조치로 내려진 서면사과를 취소한 행정심판 재결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한 학생의 행위를 학2026.09.10 12:30:15
인천지법, 파충류 41마리 미신고 반입 시도에 관세법위반 벌금 500만 원 인천지방법원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샴악어와 붉은귀거북, 뱀 등 파충류 총 41마리를 수화물 가방에 넣어 반입하려다 적발된 피고인 A에게 관세법위반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압수된 증 제1호 샴악어 22마리와 증 제3호 붉은귀거북 9마리를 몰수하도록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2025년 10월 2일 10:00경 B을 이용해 C D에서 E 입국장 D구역으로 입국하면서 범칙시가 8,800,000원 상당의 샴악어 22마리 등 범칙시가 17,2026.09.10 12:25:47
의정부지법, 상가 '약국 지정호수' 약정 인정…다른 점포 약국 영업금지 인용 의정부지방법원이 상가 분양계약과 확인서 등에 약국 독점 내용이 반영돼 있었다면 다른 점포 소유자도 그 업종제한 의무를 수인해야 한다고 보고 약국 영업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2026년 4월 15일 선고한 2025가합50121 영업금지청구의 소에서 피고가 경기도 의정부시 D건물 E호 점포에서 약국 영업을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약국 영업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상가 분양계약서에서 업종제한 조항을 둔 경우 업종변경의 허부와 범위, 절차는2026.09.10 12:23:30
1·2단지 공동시설 사용 약정, 분양계약에 편입…의정부지법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쓰고 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의정부지방법원이 판단했다.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사후 의결로 공동사용을 거부하더라도 2단지 수분양자의 사용을 막을 수 없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지난 3월 4일 선고한 2024가합53727 방해금지청구 사건에서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경기도 양주시 A2026.09.10 12:21:53
대법, 이태리공화국과의 조세협약상 '상표의 사용' 국내법 해석…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기각 대법원이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은 문맥상 다른 해석이 도출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이탈리아 법인에 지급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취소소송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813이다. 원고는 2026.09.10 10:34:22
공익사업용 토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별도 고시 없어도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세 감면 가능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넘긴 뒤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 생긴 소득이라면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6두30681)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6일 선고 2025누4120 판결을 수긍했다.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2026.09.10 10:32:44
대법원,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경중·경위·학생 관계 종합 판단 대법원이 구 학교폭력예방법상 어떤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는 법 조문 문언에 부합하는지 여부만이 아니라, 행위의 경중과 발생경위, 전후 사정,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연령 및 관계,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의 필요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3일 선고한 2026두30954 판결에서 학교폭력 조치를 취소한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방과 후 배드민턴 수업시간에 학교 다목적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을 단상 아래로2026.09.10 10:31:12
대법원, 해외주소지 확인하고도 곧바로 한 납세고지 공시송달 위법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해외주소지를 확인하고도 납세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공시송달을 하거나, 해외발송 절차 없이 곧바로 공시송달을 한 경우는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시송달에 앞서 과세관청은 송달 가능 여부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해 조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는 2026년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대구고등법원이 2026년 1월 23일 선고한 2025누10167 판결이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2026.09.10 10:29:38
환지 없는 청산대상자 청산금,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행기 도래…대법원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된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해야 할 청산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이행기가 도래하고, 분할 및 이자 규정 없이 지급시기만 늦추는 정관이나 결의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청산금청구의소 사건(2026두30040)에서 피고 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2022년 8월 31일과 2024년 1월 30일 회의를 열어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 기간을 각각 20232026.09.10 10:28:05
긴급응급조치 고지받았다면 지법판사 승인 전 위반도 처벌…대법원 대법원이 스토킹처벌법상 긴급응급조치의 내용과 불복방법 등을 고지받았다면 지방법원 판사의 사후승인 전이라도 즉시 조치를 이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6도100088)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긴급응급조치 위반죄가 지방법원 판사가 긴급응급조치를 승인한 이후의 불이행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봤다. 스토킹처벌법은 사법경찰관이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행하여질 우려가 있고 스토킹2026.09.10 1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