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강등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대법원,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타당성 인정되면 유지 대법원이 경찰관에 대한 강등처분 사건에서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강등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1부는 9월 3일 강등처분취소 사건(2025두35423)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원고는 지시명령 위반, 민원취소 강요, 개인정보 부당취득,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은 경찰관이다. 대법원은 공무원 징계처분2026.09.11 08:30:11
대법원, 교회 종교적 성격 주관적 평가면 위증 단정 못해 대법원이 증인의 증언이 교회의 종교적 성격에 대한 주관적 평가나 의견에 그치는 경우에는 이를 곧바로 위증죄의 허위진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아닌 고소인이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유죄의 증거로 쓰려면 수집 절차의 적법성과 공익·사익의 비교형량에 관한 구체적 심리가 필요하다고도 봤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위증 사건(2022도836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위증죄는 선서한 증인이 자기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진술할 때 성2026.09.11 06:23:09
의정부지법, 배우자 명의 아파트 '증여 아닌 명의신탁'…증여세 부과 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된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보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부과를 취소했다. 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이 일정한 경우 부부간 명의신탁을 허용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도 이 사건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 5월 26일 A가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10606이다. 재판부는 구리세무서장이 2024년 7월 1일 A에게 부과한 증여세 562026.09.10 18:26:55
의정부지법, 유학휴직 교사 의원면직 거부 취소…훈령·심사기준만으로 의무복무 강제 못해 의정부지방법원이 유학휴직을 마친 중·고등학교 교사의 의원면직을 교육지원청이 ‘유학휴직기간의 1.5배 의무복무’ 규정을 근거로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공무원의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8월 11일 A씨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과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이 2024년 6월 25일 원고에게 한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반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에 2026.09.10 18:25:16
의정부지법, 배우자 아파트 이전 명의신탁 인정…증여세 부과 취소 의정부지방법원이 배우자에게 이전등기된 아파트를 증여가 아니라 부부간 명의신탁으로 보고, 구리세무서장이 부과한 증여세 56,204,400원(가산세 포함) 처분을 취소했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2026년 5월 26일 A씨가 구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25구합1060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2021년 7월 7일 배우자 B으로부터 2021년 7월 5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남양주시 C아파트 D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구리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850,2026.09.10 18:23:16
유학휴직 교사 면직거부 취소…의정부지법, '1.5배 의무복무' 근거 없다고 판단 의정부지방법원이 유학휴직을 마친 교사의 의원면직을 '유학휴직기간의 1.5배 의무복무' 기준만으로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육부훈령과 경기도 심사기준만으로는 사직의 자유를 제한할 법률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8월 11일 교사인 원고가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등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거부처분등 취소의 소송에서, 2024년 6월 25일자 의원면직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18323이다. 원고는 2018년 9월 1일 중·고등학교 교사로 임용돼 C중학교에서 근무2026.09.10 18:21:44
대법원,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상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 대법원이 도시정비법 제97조 제2항에서 말하는 무상양도 대상 정비기반시설은 원칙적으로 행정재산에 한정되고, 일반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사건(2026다202915)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사건은 원고 조합이 국가로부터 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인 공용주차장부지를 유상으로 매수한 뒤, 해당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무상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2026.09.10 16:29:34
대법, B그룹 부회장 조세 사건서 검사·피고인 상고 모두 기각 대법원이 B그룹 부회장의 법인세 포탈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사건(2025도21860)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 피고인은 회장 A 등 임원들과 공모해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실물없는 가공 기계장치로 대체해 자산을 과다 계상한 다음, 이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거나 가공의 매출원가로 계상하는 등 허위로 손금 처리함으로써 법인세를 2026.09.10 16:24:31
대법원, 페이퍼컴퍼니 명의 허위 세금계산서 사건 상고기각…원심 유죄 확정 대법원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 매출금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거래를 가장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2025도21445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이 사건은 피고인2인 A회사의 회장인 피고인1이 횡령할 목적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 또는 인수해 계열회사의 매출금을 그 페이퍼2026.09.10 16:23:13
대법원, 공익사업 토지 사업인정 전 협의취득 뒤 고시 없어도 양도세 감면 가능 대법원이 공익사업용 토지를 사업인정고시 전에 협의취득으로 넘긴 뒤 별도의 사업인정고시가 없더라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종로세무서장이 제기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6두30681이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2월 6일 선고 2025누4120 판결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국방·군사시설부지 매입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2022년 5월 대한민국에 협의취득 방식으로 양도했다. 이후 원고2026.09.10 16: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