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로 수조 손괴·업무방해 유죄…서울동부지법, 형 선고는 유예 벨루가 전시에 반대하며 수조 외벽에 대형 현수막을 붙이고 시위를 벌여 전시를 일시적으로 막은 행위는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다만 법원은 공익적 목적의 시위로 보이는 점과 피해 회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6년 5월 14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업무방해 사건(2025노101)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원심은 2025년 1월 16일 벌금 200만 원을 선고2026.09.17 16:27:05
서울동부지법, 반도체 회사 관련 허위사실 유튜브 유포에 벌금 7,000,000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반도체 회사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운영자 A에게 벌금 7,000,000원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6고단283이며 선고일은 2026년 7월 9일이다. 판결문에 따르면 A는 2025년 1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B' 유튜브 채널에 'C'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려 D그룹 회장인 피해자 E과 그의 지인 F을 지칭하는 발언을 했다. 서울동부지법은 F은 중국 간첩이 아니고, 피해자 E이 자신과 F 사이의 자녀에게 G를 넘겨주는 방법으로 G를 중국 것으로 만들려고 한 사실도 없었다고 2026.09.17 16:24:51
서울동부지법, 한의사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 면허 범위 밖으로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은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환자들에게 주사한 행위를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보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서울동부지법이 2026년 8월 11일 선고한 2025고정504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22년 10월 7일 안면 시술 과정에서 환자 E에게 리도카인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 주사액 1cc를 주사한 것을 비롯해 2022년 2월 23일경부터 2023년 1월 20일경까지 10명의 환자에2026.09.17 16:22:12
부산고법, 타 지자체 용역보고서와 유사한 중간보고서 제출 업체 보수청구권 부정 부산고등법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장기발전계획 보고서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용역업체에 대해, 계약 해제 전까지의 기성고를 이유로 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출 결과물이 발주기관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완성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고법 제6-1민사부는 9월 10일 주식회사 A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2025나5779)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분쟁은 20202026.09.17 12:32:57
대구고법, 대학 동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계좌 대여하게 한 대학생 징역 3년 대구고등법원이 대학 동기를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8)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5일 선고한 2025고합868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와 함께 같은 과 동기인 B로 하여금 2026.09.17 12:26:54
같은 과 재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같은 과에 재학 중인 B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B를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9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6년 3월 2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C와 함께 B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B의 출국 이전부터2026.09.17 12:23:30
타 지자체 보고서와 실질적 유사성…부산고법, 용역업체 기성고 보수청구권 부정 타 지방자치단체 용역보고서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용역업체에는 기성고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산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면 계약보증금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봤다. 부산고등법원 제6-1민사부는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 A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2025나5779)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주식회사 A는 2026.09.17 12:21:58
법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해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두 정족수 계산 모두에서 제외된다. 법제처는 15일 안건번호 26-0668 해석례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쟁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 수를 어떻게 볼지였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2026.09.17 08:32:57
법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엔 제척위원 산입 가능 해석 법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할 때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제척위원을 포함할 수 없고,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9월 15일 안건번호 26-0667 법령해석 사례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해석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다. 법제처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이 위원회 회의를 42026.09.17 08:31:18
법제처, 방미통위법 정족수 해석…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법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법제처가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6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을 다뤘다. 해석례에 따르면 방미통위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2026.09.17 08:2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