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인구감소지역에 신설한 호텔 사업장 건물 취득세 감면 인정 조세심판원이 인구감소지역에 관광숙박업을 위해 신설한 호텔 사업장 건물은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수가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도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9월 3일 선고한 '조심 2026지0818'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청구법인이 2025년 3월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건축물을 신축한 뒤, 같은 해 9월 30일 해당 건축물을 인구감소지역 내 신설 사업장용 부동산으로 봐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지만 고창군이 2025년 11월 112026.09.13 08:25:27
조세심판원, 공동명의자에게 지분 넘기고 60일 넘겨 말소한 장애인용 자동차…대체취득 감면 부인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취득하면서 종전 차량 지분을 기존 공동명의자에게 넘기고, 새 차 등록일부터 60일이 지난 뒤 종전 차량을 말소했다면 취득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 3일 '이 건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대체취득한 장애인용 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에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결정번호는 조심 2026방2631이다. 심판원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제5항상 대체취득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2026.09.13 08:24:12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우회증여 증여세 부과 정당 판단 조세심판원이 양도인들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을 매매 형식으로 청구인에게 넘긴 사안에서, 해당 주식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의 부친 D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3일 결정한 '조심 2026부2066' 사건에서 청구인이 2015년과 2017년에 양도인들로부터 취득한 합계 1,300주를 D가 우회증여한 것으로 본 과세처분에 잘못이 없다며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세목은 증여다. 조세심판원은 양도인들이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이상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돼 있었지만 경영2026.09.13 08:22:49
생애최초 주택 3년 미만 거주 중 파산 강제경매…조세심판원, 취득세 추징 정당 파산에 따라 주택이 강제경매로 넘어갔더라도,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뒤 해당 주택에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이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6방2762 결정에서 이 같은 사안을 다투며 제기된 심판청구를 2026년 9월 3일 기각했다. 결정요지는 상시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3에 따른 추징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규정에 달리 추징 배제 사유를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청구인은 2022년 92026.09.13 08:21:29
조세협약상 정의 없는 '상표'는 국내법 해석…대법, 원천징수처분 상고기각 대한민국 정부와 이태리공화국 정부 간 조세협약에서 별도로 정의하지 않은 '상표'와 '상표의 사용'의 의미는 우리나라 법에 따라 해석해야 하며, 이태리 법인에 지급한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는 2026년 9월 3일 ○○○코리아 유한회사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원천징수처분취소청구의소 상고심(2026두30813)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서울고등법원 2026년 3월 5일 선고 2024누60024 판결이다. 원고 회사는 2016년 6월 13일 효력발생일을 20142026.09.12 18:29:34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는 소유권자 청산금, 공고 다음 날 이행기…대법 대법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 환지 없이 청산대상자가 된 소유권자에게 지급할 청산금의 이행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이라고 판단했다. 분할과 이자에 관한 정함 없이 청산금 지급채무의 이행기만 미루는 정관이나 결의도 효력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9월 3일 청산금 청구의 소 사건(2026두30040)에서 ○○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 청구를 인용한 원심 결론을 유지한 것이다. 사건에서 피고 조합은 2021년 11월 22일 환지처분을 공고한 뒤, 정관 규정을 근거로 청산금의2026.09.12 18:22:09
폐업한 장기요양기관엔 공단 자료제출 요구 못해…법제처 해석 폐업 신고와 함께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관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0조에 따른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026년 9월 8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420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쟁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면서 제6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제공 자료를 공단에 이관한 뒤에도 공단이 제60조에 따라 자료 제출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제60조제1항제2호의 자료제출 2026.09.12 14:29:00
대법원, 해외주소 확인 뒤 곧바로 한 증여세 고지 공시송달 위법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국외 주소를 알고 있으면서도 충분한 송달 시도와 조사 없이 납세고지서를 곧바로 공시송달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외주소로 고지서를 발송한 당일 바로 공시송달을 하거나, 이후 해외발송 절차 없이 다시 공시송달한 경우 모두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증여세 부과처분 무효확인 사건(2026두30462)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제1 공시송달과 제2 공시송달 모두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고, 대법원2026.09.11 18:32:33
의정부지법, 인접단지 아파트 공동시설 공동이용 약정의 분양계약 편입 인정 의정부지방법원이 인접한 1·2단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체결 과정에서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사용·관리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했고, 그 약정이 각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2단지 수분양자들의 시설 이용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봤다. 의정부지법 제12민사부는 2026년 3월 4일 방해금지청구 사건(2024가합53727)에서 피고 A1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원고 A2단지 입주자대표회의와 B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1단지 주민공동시설 사용을 방해하지 말라고 판결했다. A22026.09.11 16:23:55
대법, 토지 등 소유자 직접 시행 재개발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 '당연 공개' 대상 아냐 대법원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지주협의회 대의원회 의사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작성 후 15일 이내 당연히 공개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의사록과 명부는 토지 등 소유자의 열람·복사 요청 대상에는 포함된다고 봤다. 대법원 제1부는 9월 3일 선고한 2025도19046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했다. 판결은 10일 대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피고인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2026.09.11 12: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