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업무권한 제한된 한국전력공사 차장 직위 직원 조합원 지위 인정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8월 13일 한국전력공사 3직급 차장인 A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사건번호 2025가합3987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A는 2006년 5월 26일 이 사건 공사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해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됐다가, 2015년 3월경 3직급 차장으로2026.09.17 20:23:34
광주지법, 환자 본인에 시술 위험 설명 안 한 병원 위자료 책임 인정 광주지방법원이 환자 본인에게 심혈관 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을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광주지법은 2022가단550352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6년 9월 2일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망인2026.09.17 20:21:45
헌재,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개별소비세 합헌 전자담배용 니코틴 용액에 1밀리리터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구 개별소비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6헌바70, 133(병합) 사건에서 구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6호 ‘피우는 담배’란의 ‘제5종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 중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370원’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부피당 정액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2026.09.17 18:30:56
헌재,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 장남 재산 처 상속 구 관습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가운데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재산을 처가 상속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9월 17일 2022헌바120 사건에서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심판대상은 민법 시행 이전의 구 관습법 중 직계비속 없이 사망한 호주 아닌 기혼의 장남 재산을 처가 상속하도록 한 부분이었다. 헌재는 이 관습법이 호주제 구조 아래에서 호주상속에 수반되는 재산승계와 호주 아닌 가족의 사망에 따른 재산상속을 구분하던 종래 상속관습법 체2026.09.17 18:29:22
헌재,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직계비속 한정' 구 상증세법 합헌 헌법재판소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을 직계비속인 상속인으로 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제1항 제1호 중 '직계비속인 경우로 한정하며'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사건번호는 2021헌바373이다. 문제가 된 조항은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상속인이 그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2026.09.17 18:26:25
헌재, 니코틴 용액 사용하는 전자담배 1밀리리터당 628원 담배소비세 합헌 헌법재판소가 니코틴 용액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니코틴 용액 1밀리리터당 628원의 담배소비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같은 사건에서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를 담배소비세 부과대상으로 한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은 각하했다. 헌재는 2026년 9월 17일 2026헌가1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사건은 ○○ 주식회사가 2019년 6월 14일부터 2020년 6월 25일까지 중국 소재 업체들로부터 니코틴 원액을 사용하여 제조된 흡연 2026.09.17 18:25:03
헌재, 북한 물품 반입 승인 의무·미승인 처벌 합헌…재판관 8:1 헌법재판소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남북교류협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관 의견은 8:1이었다. 헌재는 9월 17일 2022헌바132 사건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전문 중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과 제27조 제1항 제3호 중 제13조 제1항 전문 가운데 물품 반입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결정은 북한으로부터 물품을 반입하려면 승인을 받도록 하고, 승인 없이 반입하면 처벌하도록 한 남2026.09.17 18:23:31
헌재,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후원회 모금 금지한 구 정치자금법 합헌 헌법재판소는 17일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후원회지정권자에서 제외해 후원회를 통한 정치자금 모금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2022헌바85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 등 위헌소원'이다. 헌재는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구 정치자금법 제6조 제6호와 제45조 제1항 본문 중 제6조 제6호 관련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쟁점은 기초자치단체장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와 달리 후원회2026.09.17 18:21:46
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로 수조 훼손·업무방해 유죄…서울동부지법,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벨루가 전시 반대 시위 과정에서 수조 외벽에 현수막을 붙이고 관람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원이 공동재물손괴와 업무방해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공익적 목적과 피해 회사의 선처 요청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2025노101 사건에서 5월 14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만 받아들이고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은 9월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2026.09.17 16:33:00
서울동부지법, 리도카인·덱사메타손 주사 한의사에 벌금 150만 원 리도카인 주사액과 덱사메타손 주사액을 환자에게 주사한 한의사에게 법원이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해당 행위를 한의사 면허 범위 이외의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 사건(2025고정504)에서 피고인 A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8월 11일이며,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A는 한의원을 운영하는 한의사로, 2022년 10월 7일 안면 시술 과정에서 환자 E에게 리도카인 주사액 2cc와 덱사메타손 주사액 1cc를 주2026.09.17 16:3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