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토지 조합원 지위·총회결의 무효 청구 각하·기각 창원지방법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설립된 피고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원 지위 확인과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24일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및 가입 승낙)과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0374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관련 청구 가운데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가 조2026.08.26 06:29:17
창원지방법원, 담합 과징금·벌금 손해에 이사들 내부통제 의무 위반 인정 창원지방법원은 2026. 8. 20. 선고한 2024가합104956 회사에 관한 소송에서, 담합으로 회사가 부과받은 과징금·벌금 손해를 둘러싼 주주대표소송에서 이사들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운영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대법원이 공개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G 주식회사 주주인 원고는 G가 민수철근 가격 담합과 조달청 관수철근 입찰 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받고 벌금을 선고받는 손해를 입었다며, 담합기간 중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한 피고들을 상대로 상법 제399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했다. 재판부는 철근 시장이2026.08.26 06:25:18
법률돋보기헌재, 국회의장 국정조사계획서 가결선포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장이 2026. 3. 22.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국회의장의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가결선포행위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6헌라3이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국정조사가 계속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목2026.08.26 06:22:55
통영지원, 동네 후배 살해 40대에 징역 16년 창원지방법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2026. 8. 10. 선고한 2026고합100018 살인 사건 판결 요지를 24일 공개했다. 창원지방법원에 따르면 통영지원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네 후배와 시비가 붙은 후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창원지방법원은 피해자의 도발적 언행이 있었더라도 생명을 빼앗은 범행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됐다고 2026.08.26 06:21:34
창원지법, 신청곡 미재생 이유로 종업원 폭행한 50대 누범에 징역 1년 4개월 창원지방법원은 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청한 노래를 틀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종업원을 폭행하고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2026. 8. 12. 선고 2026고단10179 업무방해, 폭행, 사기 사건이다. 창원지방법원은 출소 후 두 달도 되지 않아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양형 이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2026.08.26 00:11:08
법률돋보기창원지법,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조합원 지위·총회결의 무효 청구 각하·기각 창원지방법원은 부산항 신항 개발로 인한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을 위해 설립된 조합을 상대로 제기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총회결의 무효확인 청구 사건에서 일부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가합10374이고, 선고일은 2026. 8. 13.이다. 창원지방법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판결을 공개했다. 원고들은 피고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및 가입 승낙, 생계대책용 토지 처분에 관한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지위 관련 주위적·예비적 청구에 대해 원고 H의 경우 이미 피고2026.08.26 00:09:44
법률돋보기헌재, 공익법무관 군사교육소집 기간 보수 미지급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6. 7. 23.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익법무관에 편입되어 군사교육에 소집된 사람을 군인보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한 군인보수법 제2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된 자’ 가운데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3호 나목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공익법무관 훈련에 대한 보수 미지급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5헌마1185다. 청구인은 2025. 6. 5.부터 2025. 6. 26.까지 군사교육에 소집되어 교육훈련을 마치고 2025. 8. 2026.08.26 00:06:46
창원지법, 과거사 희생자 유족 국가배상 인정…희생자 1억 원 위자료 창원지방법원이 과거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대한민국 소속 군경 등이 희생자들을 위법하게 살해해 희생자와 유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보고 국가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가합10160 손해배상(국) 사건의 판결 요지를 24일 공개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정하면서 희생자와 유족들이 사건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 상당 기간 이어진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불법의 중대함, 유2026.08.25 21:35:58
대법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사건 중요판결로 공개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 중요판결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이 쟁점이 된 사건을 공개했다. 사건 제목에 따르면 원고는 과점주주가 된 뒤 쟁점회사 보유 부동산에 대해 취득원가를 기준으로 간주취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가, 그 취득원가에서 평가충당금을 공제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감액돼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의 경정거부처분 취소를 구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5 21:34:29
반복된 보험사기로 깨진 신뢰관계…창원지법, 보험계약 해지 인정 창원지방법원이 반복된 보험사기 범행으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파괴됐다면 보험계약 해지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가합10202 보험에 관한 소송에서 보험자의 해지 확인 청구를 인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사건은 원고인 보험자가 피고인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보험사기 범행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확인을 구한 소송이다. 창원지방법원은 보험계약이 윤리성과 선의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계속적 계약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사자 일방2026.08.25 21: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