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맹지 사유 상속세 물납 전부 거부는 과도…일부 토지 허가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조심2026서1283 사건에서 상속세 물납신청 토지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고 전부 거부한 처분을 일부 경정했다. 조세심판원은 서대문세무서장이 2025.12.3., 2025.12.4., 2025.12.8. 청구인들에게 한 물납허가 거부처분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OOO 토지에 대해서는 물납을 허가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요지에서 쟁점토지가 맹지라는 등의 사유로 물납을 거부하면 과세관청의 재량이 지나치게 개입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또 맹지라는 사실은 토2026.08.26 09:34:54
조세심판원, 재개발 신설 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비과세 주장 배척…중복 감면은 85%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지0982 사건에서 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감면 규정 중복 적용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2026.08.11.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2024.7.9.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OOO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 예정인 신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 44,315㎡ 부분에 대해 「지방세특2026.08.26 09:31:58
조세심판원, 대표이사 배우자 인건비 1.2억원 가공인건비 본 처분 경정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조심2026부1724 사건에서 대표이사의 배우자이자 청구법인의 등기이사·주주인 A에게 지급한 인건비 1.2억원을 가공인건비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마산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 한 2023∼2024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해, 청구법인이 2021∼2024사업연도에 A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도록 결정했다.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 통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A이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는데도 가공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봤다. 조사 당시 사무2026.08.26 09:30:06
헌재, 소년원학교 교원 경력 관련 대통령령 미제정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2021헌마1001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6 : 3 의견으로, 대통령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소년원학교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지 아니한 행정입법부작위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같은 조항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교원의 경력·연수 및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교육기본법 및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된 교원2026.08.26 09:25:39
주식 투자사기 당한 뒤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광주지법 벌금형 광주지방법원은 2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주식 투자사기를 당한 뒤 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허위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한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건번호는 2025고단3492다.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A는 주식 거래 명목으로 해당 사이트에 보냈던 400 만 원을 사기 당해 돌려받지 못하자 법무법인과 ' 피해금 환불 협의대행 ' 계약을 체결한 뒤 보이스피싱으로 허위 신고하여 계좌를 지급정지 시켜놓고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합의금 · 피해금 명목의 지급받고자 했다.2026.08.26 08:21:21
대법원, 대표자 주도 분식회계 기초 배임적 성과급 손금산입 불가 대법원은 법인의 대표자 등의 주도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기초로 한 성과급 지급이 배임적인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2두4202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해당 성과급을 지급받은 임직원 개개인의 분식회계에 관한 귀책사유 유무나 인식 여부는 물론, 해당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의 지급 자체가 사법상 유효한지를 불문하고 손금산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대2026.08.26 07:50:47
영세율 용역 부가세 분쟁서 가산세 정당사유 심리 미진…대법, 일부 파기환송 대법원이 영세율 적용 대상 국외 공급 용역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분쟁에서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을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6두30500 사건을 2026-08-21 공개했다. 대법원 공개자료에 따르면 사건명은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이고 결론은 '파기환송(일부)'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국외 공급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일반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한 뒤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이후 영세율을 적용한 수정신고에 따라 당초 매입세액으2026.08.26 07:50:03
대법원, 특수관계인 회생절차만으로 가지급금 미회수 '정당한 사유' 인정 안 돼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2026두30419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회생절차 외에서 회생채권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가 금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무관 가지급금 미회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회생절차에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른 면책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채권이 존속하는 이상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2에 따라 2026.08.26 07:49:26
헌재, 군형법상 강제추행치상죄 법정형 합헌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재판관 7 : 2의 의견으로, 군인 및 이에 준하는 군무원 등이 다른 군인 및 군무원 등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치상범죄를 범한 경우 무기 또는 징역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한 군형법 제92조의7 중 일부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사건은 2023헌바234등이다. 심판대상은 군형법(2013. 4. 5. 법률 제11734호로 개정된 것) 제92조의7 중 ‘제92조의3의 죄를 범한 사람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2026.08.26 07:45:13
헌재, 이미 이행된 증여 부분 해제 제한한 민법 제558조 합헌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행된 증여계약 부분에는 해제의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한 민법 제55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7월 23일 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민법 제558조 중 제555조에 관한 부분과 제557조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또 재판관 5(합헌) : 4(위헌)의 의견으로 제556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부분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를 허용한 민법 제555조와 관련해, 이미 이행된 부분2026.08.26 06:4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