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흩날릴 우려 없는 폐석면 고형화처분 매립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아냐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1)에 따라 고형화처분하여 매립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이번 해석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4호다목2)바)에서 폐석면의 처리기준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제처는 이 규정이 고형화되어 있어 흩날릴 우려가 없는 폐석면에 대해 포대로 포장해 지정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도록 정2026.08.26 15:46:40
통영지원, '강도살인' 징역 30년 확정 40대에 전화금융사기 가담 징역 3년 추가 선고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전화금융사기 가담 혐의로 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추가 선고했다고 대법원이 전국법원 주요판결을 통해 밝혔다. 이 피고인은 '강도살인'으로 징역 30년이 확정된 상태였다.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6. 4. 13. 선고 2026고합8로, 죄명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범죄단체가입, 범죄단체활동이다. 대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는 피고인이 범죄 단체의 유인책으로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고, 범죄2026.08.26 14:52:39
대법원, 광천김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정의 합치·등록 자격 인정…상고 기각 대법원은 광천읍에서 생산된 조미구이 김의 명성이 본질적으로 광천읍에서 비롯된 것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표장 광천김이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되며 해당 영어조합법인도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3후10736 등록무효(상)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1일 이 사건을 중요판결로 공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 사건은 영어조합법인인 피고가 상품류 제29류의 조미구이 김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자인2026.08.26 14:45:05
조세심판원, 평심위가 시가 불인정한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 대신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상속세 사건 조심2026부2380에서 평가심의위원회가 시가로 인정하지 않은 평가기간 외 매매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증액결정으로 인해 증가된 상속재산가액을 반영해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재계산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주장한 매매가액이 평가기간 이후 기준시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않았으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식 결정2026.08.26 14:32:22
광주지법, 담양군 동물보호소 허위 사실 게시 활동가 벌금형 사례 공개 광주지방법원은 2026-08-21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담양군 동물보호소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한 동물보호활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사례를 공개했다. 사건번호는 2025노3229다. 법원이 공개한 사안의 개요에 따르면 A는 2024. 4. 경 자신의 SNS에 담양군 공무원의 실명과 전화번호를 게시하고, 작년 수해발생 당시 침수된 담양군 동물보호소 사진을 올린 뒤 관련 글을 게시했다. 광주지방법원은 담양군 동물보호소가 수해 피해 이후 복구공사를 했음에도 A가 마치 현재까지도 수해 피해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2026.08.26 14:11:18
법제처, 민간임대주택 시행령상 '2년 연속 적자'는 등록 이후 기준 해석 법제처는 2026-08-20 공개한 법령해석 사례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3항제1호의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이번 해석은 국토교통부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등과 관련해, 해당 문구가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의 적자만을 뜻하는지, 아니면 등록 전후에 걸쳐 2년 연속 적자가 발생한 경우도 포함하는지를 질의한 데 대한 회답이다. 법제처는 민간임대주택법 제43조제1항과 시행령 제34조2026.08.26 11:32:57
조세심판원, 상속차량 1대는 시가표준액·1대는 매수가액으로 평가 조세심판원은 2026.08.12. 상속세 심판사건 조심2025중2786에서 분당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게 한 2018.3.14.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을 경정했다. 조세심판원은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2017.10.31.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차량 2대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도록 하면서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밝혔다. 다만 차량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2조 제1항과 시행령 제52조 2026.08.26 11:30:09
조세심판원, 쟁점용역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주장 기각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2026서1109 사건에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제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국제복합운송계약의 직접 당사자로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쟁점용역을 공급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법인은 항공화물혼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선행심판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A에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1호의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처분청에2026.08.26 11:24:30
조세심판원, 산업단지 토지 3년 내 직접사용 못한 청구법인 경정청구 기각 조세심판원은 2026.08.11. 공개한 심판결정례 조심2026지0265에서, 산업단지 토지를 취득해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뒤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감면받은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했다며 낸 경정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쟁점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다. 청구법인은 시행사의 토지사용 승낙서 지연발급 등을 이유로 외부적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용지매매계약서2026.08.26 11:18:36
대법원,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 정정발명 진보성 부정…상고기각 대법원은 'LNG 탱크 제작용 스테인리스강 플럭스 코어드 와이어'라는 명칭의 이 사건 정정발명과 관련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3후10637이며, 대법원은 2026. 8. 12. 선고한 중요판결의 요지를 2026-08-21 공개했다. 대법원은 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를 판단할 때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기술분야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의 기술수준을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의 기술자가 2026.08.26 11: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