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임의 반납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대법원이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필증을 관할 경찰서에 임의로 반납해 해당 차량을 더 이상 어린이통학버스로 운행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위험이 생기면 죄가 성립한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업무방해 등 사건(2026도2207)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하게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뜻하며, 유형2026.08.27 16:29:31
영동지원, 초등학교에 274 회 항의전화한 학부형의 '정당행위' 주장 배척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초등학교 학부형이 274 회에 걸쳐 항의전화를 하며 고성을 지르는 등 교직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사안에서, 법위반의 고의가 없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고단9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에 일부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화내용이나 표현방법이 통상적인 민원의 정도를 넘어섰다고 봤다. 또 일부 교직원들이 불안장애 2026.08.27 16:25:54
대법원, 사립학교 교원 징계 때 변호사 동석 요구 원칙적 거부 못한다 대법원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해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런 요구가 거부된 상태에서 이뤄진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4두61155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판결은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행정절차법령의 규정과 취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와 적법절차원칙2026.08.27 16:24:16
대법, 면접교섭 이행명령이 실질적 제한·변경 결과면 판결 주문 외 조건 추가 불가 대법원이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에 관한 이행명령을 하면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면접교섭권의 제한·배제·변경 처분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른 이행명령 범위를 벗어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으552 이행명령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면접교섭 허용 의무 이행명령을 하면서 면접교섭 조건에 관해 이혼 사건 판결 주문과 다른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이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4일 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2026.08.27 16:22:41
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나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 있으면 연장 가능 항소이유서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못했더라도 항소인에게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으면 법원이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2026년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서 2025마7481 가등기말소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를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아 법원이 2026.08.27 16:21:26
대법,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누락한 처분 취소 뒤 동일 내용 재처분 원칙적 허용 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당초 처분을 취소한 뒤, 그 하자를 보완해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과세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두30542 사건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명은 '부가가치세부과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의 소'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뤄진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2026.08.27 14:46:50
대법,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전 선고·부적법 불출석재판 위법…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끝나기 전에 항소심 선고를 마치고, 적법한 소환 없이 진행된 불출석재판에서 이뤄진 증거동의간주와 증거조사를 그대로 인정한 원심을 위법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선고한 2022도924 자동차불법사용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원심은 제1심판결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증거들에 대해 다시 증거조사를 하지 않은 채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364조 등의 규정에 따라 항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제출한 2026.08.27 14:45:15
대법원, 하도급 '낮은 단가' 판단은 종전·비교 거래가 원칙 대법원이 하도급법상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인지 판단할 때는 원칙적으로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서 형성된 대가 수준을 봐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히 이런 비교 자료의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8월 13일 조선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2025두35790)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27일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2026.08.27 14:43:41
서울행정법원, 상가 33개 호실 분양 필요경비 '분양예정가액 비율 안분' 원고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이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한 뒤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하고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했다. 그러나 원고는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이 사건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조2026.08.27 14:42:09
대법, 검사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 수사 사건서 다른 검사의 기소는 적법 대법원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검찰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넘겨받은 다른 검사가 추가 수사 뒤 공소를 제기해도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도1670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원심의 공소기각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선고는 8월 13일 이뤄졌고, 판결은 27일 판례속보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는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담당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또 검2026.08.27 14:4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