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건비 회수 이유 5년 참여제한 처분…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서울행정법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대학교 교수에게 내려진 5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파키스탄 국적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 가운데 14,270,000원을 회수해 사용용도 외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내려진 처분이 문제 된 사건이다. 27일 공개된 서울행정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 사건요지에 따르면 사건번호 2021구합54156에서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내렸다. 원고는 ○○대학교 교수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연구책임자였다. 법원은 원고가 2026.08.28 10:26:56
대법원 "불법매립 뒤 폐기물처리업 넘겨도 양도인 조치명령 대상 될 수 있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이후 폐기물처리업을 양도했더라도, 그 양도인은 여전히 구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따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023두37674, 37681(병합), 37698(병합)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은 행정청이 불법매립을 한 폐기물처리업 양도인과 그 권리·의무를 승계한 양수인 모두에게 불법폐기물 전량을 타 매립장으로 이전 처리하라고 명한 조치명령의 적법성이 쟁점이 됐다. 판결은 8월 27일 대법원 중요판결로 공개됐다. 대법원은 폐기물을 불법2026.08.28 06:26:24
대한민국 국민 공동설립 외국법인 최대주주 판단, 지분 합산해야…법제처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외국에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경우, 국외 창업 인정 여부를 가르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판단은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봐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8월 26일 중소벤처기업부 질의에 대한 법령해석 안건번호 26-0436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2제2호의 요건인 최대주주등의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는 공동설립자인 대한민국 국민의 보유 지분을 모두 합산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쟁점은 대한민국 국민끼리 공동으로 외국 법인을 새로 2026.08.28 06:23:34
법제처, 비고 제12호만으로 측량업 '고급기술인' 인정 안 된다고 해석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인력이라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고급 등급의 건설기술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측량업 등록기준의 '고급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26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48 법령해석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 비고 제12호만을 근거로, 측량·지적 전문분야로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이미 보유한 기술인력을 측량업 등록기준상 '고급기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2026.08.28 06:22:03
대법원, 도시·군관리계획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기준 저촉 땐 부적합통보 가능 대법원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구 국토계획법 제43조 제2항과 도시계획시설규칙 제157조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결정기준에 저촉되면,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에 부적합통보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7일 공개한 사건번호 2023두36473 판례속보에서 원심을 파기ㆍ환송했다. 사건은 폐기물 중간ㆍ최종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폐기물 소각시설 및 파분쇄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뒤, 사업계획서에 대해 2026.08.27 20:29:54
대법,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피고가 원고에 이행한 물건만 대법원이 민사소송법 제215조 제2항의 원상회복 대상인 '가집행의 선고에 따라 지급한 물건'은 가집행의 결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행한 물건만을 뜻한다고 판단했다. 제1심판결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금전의 지급은 가집행의 선고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임의로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다202771 손해배상(기) 사건에서 이 같은 법리를 밝혔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제1심이 가집행선고부로 지급을 명한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피고와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는 원심공동피고에 대한 가집행2026.08.27 18:29:28
헌재, 공인중개사 인터넷 광고 단일가격 표시 규정 위헌확인 청구 기각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인터넷 표시·광고를 할 때 중개가 완성되기 전 거래예정금액을 단일가격으로 표시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27일 2022헌마1689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제5조 제3호, 제6조 제3호, 제7조 제3호, 제8조 제2호, 제9조 제2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심판대상은 2020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95호로 제정된 세부기준 가운데,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건축물·입목·2026.08.27 18:28:05
정당한 이유 없는 사용자 단체교섭 거부·해태 형사처벌 합헌…헌재 전원일치 헌법재판소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8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22헌바79 사건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관한 부분에 대해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심판대상 조항은 제81조 제3호 위반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제81조 제3호2026.08.27 18:25:08
헌재,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미규정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헌법재판소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을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7일 2022헌마255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도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고 봤다. 이 권리는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국적이나 체류자격, 본국에서의 출생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이 대2026.08.27 18:23:06
헌재, 병역기피자 해직 의무 조항 헌법불합치…2028년 2월 29일까지 계속 적용 헌법재판소가 병역기피자가 재직 중이면 고용주가 해직해야 한다고 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28년 2월 29일까지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헌재는 27일 2023헌마1175 병역법 제76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병역법 제76조 제1항 중 고용주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재직 중인 경우 해직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다. 결정은 재판관 5(헌법불합치): 2(단순위헌): 2(기각) 의견으로 나왔다. 헌재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해직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2026.08.27 18: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