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지하 1층 33개 호실 분양 사건…서울행정법원, 필요경비 안분 관련 원고 주장 배척 서울행정법원은 상가 지하 1층 등을 공매로 취득한 뒤 지하 1층을 33개 호실로 구분해 각 호실별로 분양한 사안에서, 분양수입에 대한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공통 원가를 분양예정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2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된 사건번호 2025구합53402 자료 제목에는, 원고가 매입가액 등 공통되는 원가를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해 회계처리ㆍ종합소득세 등 신고를 한 사안이라고 적시됐다. 공개된 페이지에는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됐다. ※ 이 기사2026.08.29 16:23:57
대법원, 항소인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지난 뒤에도 연장 가능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법원은 그 기간이 지난 뒤에도 제출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은 가등기말소 사건(2025마7481)에서 이같이 판단해 파기환송했다. 8월 27일 공개된 8월 25일자 중요결정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기 위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문제 됐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02조의2 제2항에 따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신청2026.08.29 10:25:13
인천지법, 항공기 내 승무원 폭행·폭언·고성방가에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 인천지방법원이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을 폭행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로 소란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항공보안법위반죄 등 유죄를 선고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항공기 내에서 비상 대응 요령을 설명하는 승무원의 손등을 손으로 내려치고, 욕설을 큰 소리로 말하는 등 폭언과 고성방가 등의 소란행위를 했다. 인천지법은 이 같은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위반죄 등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2026.08.28 18:22:43
감면 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으로 실손보험 청구…인천지법,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 선고 인천지방법원은 감면된 진료비만 받은 뒤 감면 전 금액이 적힌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고,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을 청구한 사안에서 보험사기특별법위반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요지에 따르면 병원의 원무부장인 피고인은 공범으로부터 10% 감면한 진료비를 받았음에도 감면 전 진료비를 기재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했다. 공범은 이를 이용해 실손보험청구를 했다. 이번 사건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8 18:21:26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는 반복 정보공개청구 소송, 소권 남용으로 각하…제주지법 실제 정보 취득 목적 없이 같은 유형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을 반복하며 공공기관을 괴롭히려 한 소송은 소권 남용에 해당해 부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은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장의 일부비공개처분 취소를 구한 2026구합10호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정보공개청구권이 원칙적으로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원고가 전국 각지의 경찰서장을 상대로 기간만 달리해 동일한 유형의 정보공개청구와 관련 소송을 반복한 점을 들었다. 또 이 사건 정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와2026.08.28 16:24:39
대전고법,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후 PFM 허위청구 치과의사 60일 업무정지 적법 대전고등법원이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뒤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538이다. 법원은 허위청구 경위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에 비추어 업무정지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대전고등법원은 8월 28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2026.08.28 14:28:55
대전고법,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부상…기왕증 있는 상태에서도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대전고등법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소방대원 사건에서,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대전고등법원은 이같이 판단해 1심을 취소하고 처분을 취소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32다. 이 사건은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과정에서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안이다. 법원은 공개된 판결 제목에서 기왕증이 있는 상태에서도 공무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판결은 8월 28일 전국법원 주2026.08.28 14:27:36
대전고법, 수술 이유 응급환자 수용 거절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워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한 사안에서,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에 비추어 응급의료법상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전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에서 1심을 취소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누428이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이 수술을 이유로 응급환자 수용을 거절해 보조금 중단 등 처분을 받은 사안이다. 판결은 거절 당시 응급실 가용 병상과 의사, 응급처치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 대전고등법원은 28일 이 판결을 전국법원 주2026.08.28 14:26:17
대전고법, 기왕증 있는 소방대원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 공무상 인과관계 인정 대전고등법원이 기술경연대회 대비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소방대원 사건에서 공무상 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라는 기왕증이 있는 상태였더라도 고강도 훈련과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1심을 취소하고 처분도 취소했다. 28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은 사건번호 2025누432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소방대원이 기술경연대회에 대비한 고강도 훈련 중 무릎 연골판 파열상을 입은 사안이다. 쟁점은 기왕증인 선천적 연골판 기형이 있는 상태에서 해2026.08.28 14:24:49
대전고법, 치과의사 PFM 허위 청구 사건 60일 업무정지 적법 대전고등법원은 비급여인 지르코니아 임플란트 시술 후 급여 대상인 PFM으로 허위 청구하는 등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60일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치과의사 사건에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허위청구 경위와 보험재정 건전성 확보 관련 공익 등을 고려해 1심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전고등법원 2025누538 사건이다. 이 판단은 28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28 14: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