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961년 혁명재판소 무기징역 재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공범들의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한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져 증거능력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3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조순표)가 심리한 2025재고합21이다. 이 사건에 적용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는 5 · 16 군사정변 이후 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행위를 방2026.08.31 10:22:46
서울중앙지법, 1961년 혁명재판소 무기징역 선고 사건 재심서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특수범죄처벌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한 진술이 불법구금으로 인해 임의성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증거능력이 없다고 봤다. 법원은 또 그 밖에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군 예비역으로, 5 · 16 군사정변 이후 수립된 군사혁명위원회를 전복시킬 목적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것을 예비, 음모, 선동했다는 내용으로 기소돼 19612026.08.31 10:21:26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국내재산 증여 뒤 10년 내 국외재산 재증여…조세심판원, 합산과세 취소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뒤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다시 증여한 경우, 앞선 국내재산 가액을 뒤의 국외재산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해 과세할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 2026소1527 결정에서 기흥세무서장이 2026년 1월 21일 청구인에게 한 2020년 11월 17일 증여분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1년 8월 30일 자녀인 A에게 국내부동산을 증여했고, 2020년 11월 17일에는 미국 소재 주택을 다시 증여했다. 처분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2026.08.31 08:22:49
조세심판원, '주택임대업 미등록'만 이유로 한 종부세 과세 취소 조세심판원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인정하지 않은 과세처분을 취소했다. 실질적으로 주택임대 사업을 영위해 온 점과 2026년 2월 27일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 가능성을 함께 인정한 판단이다. 조세심판원은 8월 19일 조심 2026소1726 결정에서 충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귀속 종합부동산세 각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결정유형은 취소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17년 10월 25일 마포세무서장에게 업태와 종목을 '부동산 임대'로 사업자2026.08.31 08:21:27
조세심판원, 체납법인별 주식 합계·지배력 따져 제2차 납세의무 일부 취소·경정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과한 제2차 납세의무 중 일부를 취소·경정했다. 체납법인별로 특수관계인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는지와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6서2359 결정에서 금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B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 가운데, 주식회사 A 관련 처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을 제외해 경2026.08.30 08:27:54
마스터카드사 분담금 Gross-up 부가세 산정, 재조사 필요…조세심판원 조세심판원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 산정 문제에 대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지급액이 아니라 Gross-up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세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관련 자료를 다시 확인하라는 취지다. 조세심판원은 8월 18일 조심 2023서0617 결정에서 남대문세무서장이 2022년 9월 19일 청구법인에 한 부가가치세 2017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경정청구 거부처분 가운데, A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인보이스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A에 실제 지급한 분담금이 얼마인지 등2026.08.30 08:26:32
조세심판원, 이월과세 적용 증여토지도 증여자 취득시기 기준이면 토지수용 감면 10%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증여받은 토지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9항에 따라 증여자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사업인정고시일 2년 전 취득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수용 감면(10%)을 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3일 조심 2026중1950 사건에서 경기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및 제9항의 토지수용 감면(10%)을 적용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심판원은 다만 이월과세 적용 자체를 취2026.08.30 08:25:21
조세심판원, 체납법인 대표이사 지배적 영향력 단정 어려워 재조사 조세심판원이 체납법인 대표이사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에 대해, 해당 대표이사가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재조사를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8일 조심 2026서0686 결정에서 마포세무서장이 2025년 7월 4일 청구인을 주식회사 A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해 OOO원을 납부고지한 처분에 대해, 주식회사 A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가 누구인지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납부고지세액 등을 경정하라고 판단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국세2026.08.30 08:23:58
조세심판원, 탈세제보 포상금 거부처분 재조사 결정 조세심판원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에 대해, 제보가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다시 조사한 뒤 포상금 지급 여부를 다시 정하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20일 '조심 2026전0861' 결정에서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청구인에게 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 처분에 대해 재조사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에 대한 탈루세액 추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등을 다시 조사하고,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산정·지급하라고 판2026.08.30 08:22:42
조세심판원, 배우자상속분 미확정 상속세 사건서 납부지연가산세 기산일 조정 조세심판원이 상속재산 분할 다툼으로 배우자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를 제출한 상속세 사건에서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이 아니라 조정조서 송달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8월 21일 '조심 2026구0212' 사건에서 남대구세무서장이 2025년 9월 3일 청구인에게 한 2022년 7월 15일 상속분 상속세 부과처분 가운데 배우자상속공제 과다신고분 관련 납부지연가산세를 이 기준에 맞춰 경정하라고 결정했다. 나머지 심2026.08.30 08: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