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법인 명의 에스크로계좌도 사실상 관리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미국 부동산 매매를 위해 미국 법무법인 명의의 에스크로계좌에 매매대금을 송금했더라도, 해당 거주자가 그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에 해당하면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소개됐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1일 BKL Legal Update에서 사전-2026-법규국조-0654 예규를 소개하며, 거주자 명의의 개별 이자부 하위 에스크로 저축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태평양이 전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국내 거주자인 매수인은 2024년 6월 미국 뉴욕주 맨해튼의 신축 분양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2026.09.01 12:29:18
대법원, 외국회사도 상법상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해야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가 국내회사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외국회사가 이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려면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보고 파기자판(원고일부승) 결정을 했다. 이 사건은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또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익2026.09.01 12:23:52
대법, 외국회사도 상법 제369조 제3항 '자회사' 해당 가능…'주식회사와 동종·유사' 요건 대법원이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를 국내회사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외국회사도 우리 상법의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이면 같은 조항의 자회사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28일자 중요결정 요지에서 2025마8971 등(병합) 가처분이의 사건을 이같이 판단해 파기자판했고, 결과는 원고일부승으로 정리됐다. 이 사건에서는 외국회사가 상법 제369조 제3항의 '자회사'에 해당하는지와, 가처분신청이 취하된 뒤에도 이의신청으로 가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할 이2026.09.01 12:22:06
서울북부지법, 도시철도 사업부지 인도 지연에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융손해 일부 인정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사가 사업부지 소유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토지 인도 지연 기간의 토지 임료 상당액과 금융손해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이 2026년 7월 16일 선고한 2022가합24722 판결에 따르면,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했음에도 일부 사업부지 소유자인 피고들이 토지 인도를 지연해 도시철도 건설공사 전체가 지연됐다며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토지 인도 지연기간 동안 토지를 실제로 점유·사용했다고 보고, 토지 임료 상당액에2026.09.01 08:25:40
서울행정법원, 진폐증 환자 코로나19 사망에 상당인과관계 인정…부지급 처분 취소 진폐증으로 폐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폐렴의 발생 및 악화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서울행정법원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부지급 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진폐증으로 인한 만성적인 폐구조 손상이 코로나19 감염 후 폐렴의 발생 및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을 바탕으로 진폐증과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이 사건은 31일 대법원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으며 사건번호는 2025구합56026이다. ※ 이 기사는 공개2026.09.01 08:24:30
조세심판원, 국외 수입금액 포함해 성실신고확인 가산세 부과한 처분 취소 조세심판원이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고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연수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한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됐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13일 결정한 조심 2026소1200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쟁점은 국외 수입금액을 포함한 청구인의 연간 수입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였다. 청구인은 2023년 및 2024년 귀속 종합2026.09.01 08:23:13
전 연인 인스타 스토리 '열람 이력'만으론 스토킹처벌법상 도달 행위 아니다 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열람해 열람 이력이 남게 한 행위만으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6고정71 판결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아 피해자가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약 20일간 총 9회에 걸쳐 피해자의 인스타스토리에 접속해 피고인2026.09.01 08:21:53
서울행정법원, AZ백신 접종 소방관 길랭-바레증후군 인과관계 인정…공무상요양 불승인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에서 AZ백신 접종과 길랭-바레증후군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무상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31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정부의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AZ백신을 접종한 소방관에게 길랭-바레증후군이 발병한 사안이다. 사건번호는 2026구합51103이다. 이 사건 주요판결 게시물의 작성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 기재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2026.08.31 18:31:11
서울북부지법,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후 상해 사건서 시술상 과실 입증 부족 무죄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뒤 환자에게 나타난 상해가 시술상 과실 때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7월 8일 선고한 2025고단2374 판결에서, 피해자의 안면부 색소 침착 치료를 위한 피코토닝 레이저 시술 과정에서 레이저 강도를 강하게 시술하는 등의 과실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부위 3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게 했다는 업무상과실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시술 후 부작용을 겪은 사실 자체는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2026.08.31 18:29:41
서울북부지법, 통신사기 피해금 계좌 명의인에 정당 취득 증명책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순차 이체된 계좌의 명의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낸 경우, 명의인이 해당 돈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나 그 밖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점을 스스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5가단110837 판결에서 원고 A, B, C, D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피고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당해 송금한 피해금이 원고들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돼 각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뒤 제기됐다. 원고들은 각 계좌에 입금2026.08.31 18:2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