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C구청장 공무원 선거운동 유죄 확정…'지위 이용' 부분은 이유무죄 대법원이 C구청장인 피고인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유죄로, 'C구청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했다는 부분은 이유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9월 3일 선고한 2026도9721 판결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1부가 심리했고 주심은 서경환 대법관이었다. 피고인은 2024년 2월 24일 C구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 청년연합회가 진행하는 D축제 행사장과 2024년 3월 20일 C구청 구청장실에서 A에게 전화해 국회의원 선거에서 청년연합회의 B에 2026.09.03 16:32:24
창원지법, 폐업 중국 현지법인 비상장주식 가치 0원 인정…상속세 경정거부 취소 창원지방법원이 폐업 상태인 중국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상속받은 사건에서 해당 주식의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하고, 이를 반영해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7일 선고한 2024구합12755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에서 원고들 청구를 받아들였다. 원고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중국 현지법인(K)의 비상장주식 50%를 상속받은 뒤 2014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원고들은 상속개시일인 2020년 1월 31일 기준 해당 주식의 실제 재산적 가치가 0원이라며 상속세 2026.09.03 16:31:12
대법원, 영화관 화면해설·자막 미제공은 장애인차별…적극적 조치 범위는 파기환송 대법원이 영화관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 관객에게 화면해설과 자막, 이를 수신할 수 있는 기기와 서버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금지되는 차별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다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 원심 판단은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6년 9월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언어장애인인 2026.09.03 16:28:07
창원지법, 생산라인 자재보급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창원지방법원이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자동차 제조회사 공장 생산 라인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수행한 사안에서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법원은 회사에 직접고용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3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6일 선고한 2023가합102489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원고들은 피고 △△공장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협력업체의 하수급인인 2차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재보급 등의2026.09.03 16:26:40
창원지법, 폐업 상태 해외 현지법인 비상장주식 0원 평가 인정 창원지방법원이 폐업 상태인 해외 현지법인의 비상장주식 가치를 0원으로 인정해 과세관청의 상속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7일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4구합12755)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이 판결은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사건은 원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중국 현지법인 K의 비상장주식 50%를 상속받은 뒤, 과거 2014년 재무제표를 기초로 가액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했다가 상속개시일 기준 해당 주식의 실제 재산적 가치가 0원이라며 감액경정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피2026.09.03 16:22:17
창원지법, 주취자 자해 막으려 입에 수건 물린 사건 경찰관·구급대원 무죄 창원지방법원이 주취자의 자해를 막기 위해 입에 수건을 물렸다가 기도폐색성 질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과 구급대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9월 1일 선고한 2026고합1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국민참여재판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에서 경찰관인 피고인 A, B와 구급대원인 피고인 C, D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 따르면 A, B는 만취 상태로 체포돼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는 피해자의 입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2026.09.03 14:34:04
창원지법, 80대 모친 존속살해예비 등 50대에 징역 6년 창원지방법원이 8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0일 선고한 2026고합10007 존속살해예비 등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이 판결은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환청과 망상에 사로잡혀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친동생과 친구에게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2026.09.03 14:29:05
창원지법, 잠수함 기술 대만 무허가 수출·영업비밀 침해 사건 피고인 전원 유죄…형은 일부 감형 창원지방법원이 대만에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설계 도면을 무허가로 수출하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원에게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원심판결은 파기하고 형은 일부 감형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8일 선고한 2026노43 사건에서 피고인 A와 B(법인)의 대외무역법 위반, 관련 피고인들과 B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고인 F의 업무상배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출한 기술이 단순 오류 수정을 넘어선 새로운 설계와 기능 개선이 포함된 전략기술이므로 대외무역법상 수출허가 면제 대상이 아니라2026.09.03 14:27:48
창원지법, 80대 모친 살해하려 한 50대에 징역 6년 창원지방법원이 80대 모친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약물 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3일 공개된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10007 판결에 따르면 이 사건은 존속살해예비 등 사건으로, 선고는 2026년 8월 20일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하고, 친동생과 친구에게 모친을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는 등 범행을 준비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들었다. 또 모친이 피신해 살해에 이2026.09.03 14:26:14
창원지법, 주지스님 속여 1억 1천만 원 가로챈 50대에 징역 1년 창원지방법원은 주지스님에게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의 직원 급여와 미국 업체와의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총 1억 1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은 2026년 8월 21일 선고한 2026고단396 사기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법원 공개 내용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5개월 후 변제하고 매월 이자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1억 원을 편취했다. 이어 미국에서 수십억 원이 입금되었으나 인출을 위해 관세 명목의 2026.09.03 14:24: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