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승인 예외 없으면 약국 한약사 의료기관 탕전실 조제 불가 해석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안건번호 26-0409에서 이같이 해석했다. 질의는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취지를 근거로 들었다. 「약사법」은 약사나 한약사2026.09.04 06:31:51
법제처 "승인 없는 경우 약국 개설 한약사,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 조제 불가"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은 예외적 경우가 아니라면,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는 자신의 약국 조제실이 아닌 의료기관 공동 탕전실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3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73 법령해석에서 「약사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등록한 한약사가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0호가목에 따라 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의료기관의 탕전실을 이용해 조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이 사안의 경우 조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법제처는 약국 개설등록 제도의 2026.09.04 06:29:25
부산지법, 음주 상태로 선박 조타 후 측정 불응한 피고인에 징역 1 년 집행유예 2 년 부산지방법원은 음주 상태로 선박을 조타하고 해양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해 징역 1 년에 집행유예 2 년을 선고했다. 3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고단528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피고인은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하여 운항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2026.09.03 20:27:31
대법원, 노조 대체근로 금지의무 범위·본세 취소 시 가산세 위법성 등 판단 대법원이 9월 2일 선고한 중요판결에서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진폐근로자 재해위로금, 법인세 과세소득,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제척기간을 둘러싼 사건들에 대해서도 파기환송 결론을 냈다. 대법원은 3일 판례속보를 통해 이 같은 선고 요지를 공개했다. 형사사건인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은 상고기각됐고, 특별사건인 2023두53478 재해위로금지급 청구의 소, 2026두3007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2026두30772 부가가치2026.09.03 20:25:45
대법원 "노조법상 교섭의무 없는 자, 대체근로 금지의무도 없다" 대법원은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가 아닌 사람은 같은 법 제43조 제1항의 대체근로 금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9월 2일 선고한 2021도11473 업무방해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집배점 택배기사들이 집배점에 대한 쟁의행위 중 택배회사가 투입한 직영 택배기사의 택배 업무를 막은 것이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노동조합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사용종속관2026.09.03 20:21:22
부산지법, 실제 점검 참여 없이 급여 수령하며 관리사증 대여한 피고인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은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은 2026년 8월 12일 선고한 2025고정780 사건에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사건 개요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돼 있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소방시설점검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2026.09.03 18:26:22
부산지법, 해외서 전달받은 필로폰 약 5,113 그램 국내 반입에 징역 6년 해외에서 전달받은 필로폰이 담긴 여행가방을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피고인에게 법원이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합10111)에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에게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9월 3일 전국법원 주요판결에 공개됐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필로폰 약 5,113 그램(시가 약 5 억 1,130 만 원 상당)이 은닉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쳐 베트남을 경유해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한 범죄사실을 인2026.09.03 18:25:10
부산지법, 선박 음주측정 불응 인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부산지방법원은 유조선의 조타기를 직접 조작해 운항하던 피고인에 대해 해상교통안전법위반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음에도, 화를 내며 욕설을 하는 등 이에 응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봤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고단528 사건에서 동종 범행 및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다만 2026.09.03 18:23:51
부산지법, 소방시설점검 참여 없이 관리사증 대여한 피고인에 벌금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이 실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급여를 수령하는 방식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8월 12일 선고한 2025고정780 사건에서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를 인정했다. 법원이 공개한 판결 요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방시설관리사로 등록된 상태에서 실제로 소방시설점검 업무에 참여하지 아니한 채 급여만 수령하는 방법으로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기간·경위·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불2026.09.03 18:22:44
부산지법, 필로폰 은닉 캐리어 국내 반입 피고인에 징역 6 년 부산지방법원이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캐리어를 항공편으로 국내에 반입한 피고인에게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6년 8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2026고합10111)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해 캄보디아에서 전달받은 필로폰 약 5,113 그램이 은닉된 캐리어를 위탁수하물로 부쳐 베트남을 경유해 김해국제공항으로 반입했다. 해당 필로폰은 시가 약 5 억 1,130 만 원 상당으로 적시됐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범죄2026.09.03 18:2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