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량 공동운행자 사망사고…서울고법,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 작업차량 공동운행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서 사망한 작업자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으로 볼 수 없고, 함께 작업한 운전자에게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는 7월 2일 구상금 사건(2025나205663)에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은 망인이 차량을 빌린 운전자와 함께 작업하던 중 버스가 차량을 충격해 사망하자, 버스 보험자인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 회사와 그 보험사, 운전자를 상대로 241,373,512원의 2026.09.04 18:26:43
현직 교원 수학문항 출제 대가, '문항 제작에 상응'하면 청탁금지법 금품수수 아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직 교원에게 수학교재용 문항 출제를 맡기고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사적 거래라면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판사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사건(2025고단6389)에서 피고인 A, B, C, D에게 2026년 8월 26일 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수학교재를 출판하려던 C와 교재개발실장 D가 현직 고등학교 교원인 A와 B에게 수학문항 출제를 의뢰하고 대가를 지급한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에 해당2026.09.04 18:24:59
서울고법, 하자배상금 지급한 시행사 구상권 인정…직접 소송 금지 약정 땐 확정 전까지 시효 미진행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지급한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사도급계약상 시행사들이 시공사를 상대로 직접 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약정이 있었다면, 관련 선행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용검사 전 하자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도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20-3민사부는 2026년 6월 17일 주식회사 A와 B 주식회사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사건(2025나209826)에서 제1심 판결 중 원2026.09.04 18:23:21
대법, 영화 화면해설·자막 제공 사건 파기환송…장애인 접근권·상영업자 이익 종합형량해야 대법원이 영화 상영 과정에서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화면해설·자막 제공 범위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보장과 영화상영업자의 재산권·경제상의 자유를 함께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3일 선고한 2022다203507 차별구제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이 사건은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인 원고들이 영화에 대한 화면해설·자막, 그 수신기기 및 서버 등의 제공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개인 또는 사기업이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2026.09.04 18:21:38
본안사건 보수규칙 한도 이미 인정됐다면 소송비용액확정 항고심 별도 변호사보수 못 받아…서울고법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까지 수행하면서 별도 대가를 받기로 했더라도, 본안사건의 보수약정액이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서울고등법원 결정이 나왔다. 이미 본안사건과 선행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에서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변호사보수 전액이 인정됐다면 항고심 대가는 따로 소송비용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7월 29일 주식회사 A와 주식회사 2026.09.04 16:36:53
오피스텔 분양 전 문자·전화 선행만으론 부족…서울고법,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 기준 제시 부동산 분양계약에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를 이유로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려면, 판매자가 전화나 문자로 소비자의 청약을 유도한 적극적 행위가 있고 그에 기초해 계약 체결로 이어져야 한다는 서울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계약 체결 전에 문자나 전화가 선행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는 2026년 7월 10일 오피스텔 수분양자 A가 주식회사 B 등을 상대로 낸 매매대금반환 사건과 B가 제기한 기타 분양대금 청구 사건의 항소심에서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사건번호는2026.09.04 16:35:07
서울고법, 본안소송 변호사보수 이미 전액 인정됐다면 비용확정 항고심 대가 별도 인정 안돼 서울고등법원은 본안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소송비용액확정신청 사건의 항고심에서 지급받기로 한 대가도 상환할 소송비용에 포함될 수 있지만, 본안소송 보수약정액이 보수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차액 범위에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40민사부는 7월 29일 소송비용액확정 사건(2026라2710)에서 제1심결정을 바꿔 서울고등법원 2025라2224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의 결정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액은 없다고 확정했다. 제1심 사법보좌관은 대상사건 결정에 따라 피2026.09.04 16:33:29
법원, 대학 부교수 수업·학생지도 배제 조치 무효…"인사·징계 절차 안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학교 부교수에 대해 내려진 2025년도 2학기 수업 전면 배제와 지도교수 변경·신규 배정 금지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교원인사위원회나 교원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을 제한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제42민사부는 2026년 4월 3일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낸 수업 전면 배제 조치 등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2025가합13011)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가 2025년 8월 14일 원고에 대해 한 2025년도 2학기 수업 2026.09.04 16:30:54
서울고법,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 지연…사용·수익 이익 없으면 법정이자 상당 손해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잠정처분으로 공유물분할 경매절차가 정지돼 부동산 처분이 지연된 경우, 공유자가 그 기간 동안 사용·수익으로 손해를 상쇄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처분대금에 대한 법정이율 상당액을 통상손해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는 7월 24일 손해배상(기) 사건(2025나210539)에서 피고 B가 원고인 주식회사 A에 197,698,65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이를 초과해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다. 이2026.09.04 16:28:49
서울고법, 차량 공동운행자 사망사고서 자배법상 타인성 부정…운전자 불법행위책임도 인정 안 해 서울고등법원이 차량을 빌려 함께 작업하던 공동운행자가 사고로 숨진 사안에서, 버스 보험자가 제기한 241,373,512원 구상금 청구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망인이 차량 운전자와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운전자의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제33민사부는 2026년 7월 2일 선고한 2025나205663 구상금 사건에서 A단체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년 1월 9일 선고 2024가단5064259 판결이다. 사건은 망인이 D로부2026.09.04 16: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