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특수관계인 비상장주식 저가양수 증여세 처분 정당 판단 조세심판원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고 부과한 증여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8월 25일자 조심 2026소1429 결정에서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제기된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에서 해당 주식 가액을 어떻게 평가할지와, 법인 부채를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였다. 심판원은 쟁점주식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통상적인 거래가액이나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같은 조 2026.09.09 08:23:11
서울행정법원, 해외서 한국법상 범죄로 1년 6개월 이상 자유형 선고받은 사람도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병역법상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인 ‘수형자로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에는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 범죄사실로 1년 6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포함된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이 해석에 따라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원고 A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8월 27일 전시근로역편입 부결처분 취소 사건(2026구합50064)에서 피고가 2025년 12월 16일 원고에게 한 병역복무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2026.09.08 20:29:51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아니다…서울행정법원 장기복무 장교가 복무 5년차에 전역을 신청했더라도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전역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제도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8월 13일 A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전역제한처분취소 소송(2025구합53828)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장기복무 5년차 전역을 지원했지만, 국방부장관은 군인사법 제7조와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조, 구 국방 인사관리 훈령 등에 따라 2025년 2월 12일 전역을 제한했다. A씨는2026.09.08 20:28:06
폭염·고습 노출 일용근무, 뇌경색 유발 가능성은 인정…서울행정법원 "산재 인과관계는 어려워" 서울행정법원은 폭염과 고습도에 노출된 상태에서 한 일용근무가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뇌경색을 유발할 일반적인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개인적인 기저질환과 근무시간, 흡연력 등을 고려하면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4구단59285 사건에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를 구한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 선고는 2026년 8월 13일, 변론 종결은 2026년 7월 16일이다. A는 B 5공장 신축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13시경 어지러움을 느껴 C병원으로 이송됐고, 중대뇌동2026.09.08 20:25:07
어린이집 원장 정서·신체학대, 영유아보육법상 '그 밖에 손해'…자격정지 3개월 적정 피해아동의 등을 밀치고 거칠게 팔을 잡거나 이마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의 정서·신체학대를 한 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적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영유아보육법상 원장 자격정지 사유인 '그 밖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원고 A가 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원장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2026구합50460)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원장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였다. 판결문에 2026.09.08 20:23:28
공동 신청해 받은 토지거래허가, 매도인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 없다 매수인과 함께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 허가를 받은 매도인이 뒤늦게 그 허가처분 취소를 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소의 이익이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A, B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허가처분 취소 소송(2025구합56326)에서 소를 각하했다. 법원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 토지거래허가를 얻은 이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 C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라 한 아파트를 53억 원2026.09.08 20:21:49
산재 추가상병 신청을 재요양으로만 심사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서울행정법원 서울행정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재요양 신청으로 보아 재요양 요건만 심사해 내린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추가상병과 재요양은 법적 근거와 요건이 다른데도 추가상병 요건을 전혀 심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된 재요양및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년 3월 10일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단53216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무릎 관련 상병에 대2026.09.08 18:32:23
서울행정법원, 담보 목적 대여 주식 매도 공매도 판단…과징금 취소청구 기각 담보 목적으로 국내 증권사들에 대여한 주식을 다시 매도한 거래는 공매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과징금 부과도 적법하다는 서울행정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20일 원고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4509)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국내 증권사들에 담보 목적으로 대여한 C 주식에 대해 매도주문을 한 뒤 익영업일(T+1)에 반환통지를 한 사안이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제1항 제1호의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20242026.09.08 18:30:40
공동 신청해 받은 토지거래허가, 매도인 취소소송 이익 없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신청해 받아낸 토지거래허가에 대해, 매도인이 그 허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동신청인으로서 신청한 취지대로 허가를 받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2026년 8월 27일 토지거래허가처분취소 사건(2025구합56326)에서 원고 A·B의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해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들은 참가인 C에게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53억 원에 2026.09.08 18:28:40
서울행정법원, 장기복무 장교 5년차 전역 제한 규정 위헌 아냐…처분 취소청구 기각 서울행정법원이 장기복무 장교의 5년차 전역을 군인력 운영 현황을 이유로 제한한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장기복무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10년으로 정하면서 5년차에 한 차례 전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군인사법 규정과, 군인력 운영 현황 등을 고려해 전역심사를 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3일 전역제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53828이다. 원고는 국방부장관이 2025년 2월 12일 한 전역제한처2026.09.08 18: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