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KDI,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성장 협력 지식재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아이디어의 발굴·고도화·활용·관리 전 영역 지원과 지식재산 분야 연구·교육 협력을 추진한다. 지식재산처는 28일 한국개발연구원과 ‘아이디어·지식재산 기반 진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은 28일 11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체결됐다. 이번 협약은 지식재산처의 지식재산 정책 총괄 역량과 한국개발연구원의 정책 연구 역량을 결합해 아이디어와 지식재산 분야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1월부터 국민들의 우수 아2026.08.29 18:25:11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조속 체결 합의…K-상표 보호 협력도 논의 한국과 아세안이 인공지능 기반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법집행, 심사협력, 지식재산 금융 등을 포함하는 「한-아세안 지식재산 이행약정」 협력문서를 조속히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K-상표 보호를 위한 협력 강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지식재산처는 26일 15시(현지시각)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 엑스포 & 컨벤션에서 열린 「제9차 한-아세안 지식재산 고위급 회의」에서 아세안 회원국들과 이런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은 2018년 지식재산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매년 고위급 회의를2026.08.29 18:24:04
산림복지 시행령 개정 추진…등록 취소 기준 완화·지구 절차 간소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와 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취소 기준을 완화하고 산림복지지구 지정·변경 절차를 간소화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산림청은 27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제21620호로 개정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26년 5월 12일 공포되고 2026년 11월 13일 시행되는 데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등록 기준에 해당되는 인력이 사망·실종 또는 퇴직2026.08.29 18:21:19
행안부,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입법예고…개별대통령기록관 운영 사항 규정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접수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2026년 10월 6일까지다. 개정 이유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률 제25조제8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제13조 제목 “(개별대통령기록관 시설의 건립기2026.08.29 16:30:13
해수욕장 안전·환경관리 비용, 국가 일부 보조 추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관리청에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상휘의원 등 11인은 27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839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관리청이 관할 해수욕장에 필요한 안전관리조치를 시행하고, 수질·백사장 및 폐기물을 관리하며, 유해생물에 의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의 안전 및 환경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2026.08.29 16:28:57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추가·심의위 운영 규정 담은 시행령 개정안 예고 국가지식문화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보존·전승하기 위한 도서관 납본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를 추가하고 납본 제외 기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사항 등을 담은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6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내용이다. 해당 법률은 법률 제21745호로 2026년 6월 2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3일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도서관자료 납본 대상 자료의 종류 추가(2026.08.29 16:27:48
지식재산처,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 개최…2027년 지원방향 논의 지식재산처가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지방정부와 논의한다. 지역기업이 특허·상표·디자인을 사업화와 투자, 해외진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 협력체계를 점검하는 자리다. 지식재산처는 8월 27일 오후 2시 소노벨 제주에서 전국 지방정부 및 지역지식재산센터 지식재산 담당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지역 지식재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협의회에서는 2027년도 지역 지식재산 지원사업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지방정부의 현장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지역 지식재2026.08.29 16:25:21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의회 승인 요청 뒤 10일 내 공개 추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회계법 개정이 추진된다. 27일 발의된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해 참여할 수 있도록,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의 공개 의무를 새로 두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안 제14조의2를 신설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2026.08.29 16:22:46
해녀어업 보전·지원 법안 발의…기본계획·해녀증·정착지원금 근거 담아 해녀어업의 보전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해녀증 발급·관리, 신규해녀 정착 지원 등의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7일 발의된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해녀어업의 계승·발전과 해녀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발의자는 정희용의원 등 12인이다.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녀어업의 보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녀와 해녀어업의 정의를 규정하도록 했다. 또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2026.08.29 14:28:25
국가관광전략회의 구성 15개 부처로 확대…문체부,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의장 외 구성원이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의 장과 대통령비서실 관광 관련 수석비서관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관광기본법 시행령(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관광기본법」 개정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소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회의 구성과 운영의 전반적 개편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이다.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는 의장 외 구성원을 14개 부처의 장에서 15개 부처(산업부·노동부 추가, 국조실2026.08.29 14: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