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간첩죄 '3년 이상의 징역'서 '10년 이상의 징역' 상향 형법 개정안 발의 외국을 위한 간첩죄의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에서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높이고, 적용 대상에 '외국 기업'과 '국가핵심기술'을 추가하는 형법 개정안이 31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가 공개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고동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28호)은 안 제98조의2를 고쳐 외국 간첩죄 기준을 손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제안이유에서 올해 3월 형법 개정으로 간첩죄 적용 범위에 '외국'이 포함됐지만, 현행 '적국'2026.08.31 20:32:24
국가·지자체·소상공인연합회가 무상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프로그램, 대통령령 기준 충족시 방송광고 제외 추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작해 무상으로 제공한 소상공인 소개 방송프로그램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2026년 8월 31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45호다. 국회입법현황에는 이 법안이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올라온 것으로 기재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내용물을 방송광고로 정의하면서 일정한 방송내용물은 방송광고로 보지 않도록 하고, 방송사업자에2026.08.31 20:30:41
소상공인연합회 홍보 콘텐츠 제작, 정부지원 근거 담은 개정안 발의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명시해 정부 지원 근거를 두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구자근의원 등 13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0944호이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 내용으로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고, 연합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소상2026.08.31 20:29:14
지역방송 발전 지원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용도 확대 추진 지역방송 발전 지원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용도를 넓히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지역방송발전지원계획의 수행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범위를,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따른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훈기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31일 이 법안을 제2220947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에는 지역방송이 지역주2026.08.31 20:27:57
입주자모집 시기 법률로 직접 규정…영업정지 때만 선분양 금지 추진 주택 입주자모집 시기의 핵심 기준을 시행규칙이 아니라 법률에 직접 두고,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선분양을 금지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엄태영의원 등 11인은 8월 31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48호)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 의안이다. 현행법은 입주자모집 시기를 시행규칙으로 정하면서 사업주체ㆍ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달리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는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2026.08.31 20:26:40
재정결정 공소유지, 검사 대신 법원 지정 변호사 맡기는 형소법 개정안 발의 법원의 재정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아니라 법원이 지정한 독립된 변호사가 공소를 제기·유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송영길의원 등 11인은 31일 제2220946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결정 사건의 공소유지 주체를 바꾸는 데 있다. 현행법상 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장은 지체없이 담당검사를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검사는 공소를 제기·유지해야 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2026.08.31 20:22:15
개문냉방 대응 법안 발의…지자체 권고·에어커튼 지원 근거 신설 폭염 속 개문냉방에 대응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냉난방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에너지손실 감소 조치를 권고하고, 에어커튼 등 에너지효율 설비의 설치·보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훈기 의원 등 11인이 제2220922호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폭염이 일상화되면서 냉방기기의 사용도 일상화되고, 냉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개방하는 개문냉방으로 불필요한 에너지 소비2026.08.31 14:31:15
군사교육소집자 보수 지급 근거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에 대한 보수 지급 근거를 병역법에 두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은 2026년 8월 31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0919호)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보충역 등에 대한 군사교육소집의 대상, 기간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의 보수 지급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군인보수법」도 군사교육소집된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보충역은 군사교육소집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26.08.31 14:29:27
사전투표 폐지·선거일 2일 연장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현재 1일인 선거일을 2일로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장겸의원 등 10인이 2026년 8월 31일 제2220926호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지방선거권 부여에 상호주의 원칙을 도입하고,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실시하는 현행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사전투표 도입 이후 투표함의 보관·이송, 개표절차의 투명성 및 관리체계 등을 둘러싼 논란이 지속됐고, 최근 선거관리 과정의 각종 부실 사례로 선2026.08.31 14:28:0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당관세 물품에 반출기한 조건 부과 추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당관세 적용 물품에 반출기한 등 신속한 공급 조건을 붙이고, 이를 어기면 할당관세 적용을 배제해 기본세율 차액을 징수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31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세청장이 할당관세를 적용받는 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 이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은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했고 의안번호는 제2220918호다. 현행법상 정부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2026.08.31 14:2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