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호텔리조트업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총 12억 2천만원 재원 조성 제주 호텔·리조트업 협력업체 노동자의 임금격차 완화와 장기재직 지원을 위한 상생협력 모델이 제주에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4일 제주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호텔·리조트 원청 및 협력사와 함께 제주-호텔리조트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모델은 경남(항공우주), 충북(식품), 인천(석유화학), 경북(자동차부품), 강원(시멘트)에 이은 여섯 번째 지역 모델이다. 고용노동부가 제조업 중심으로 확산해 온 상생협력모델을 서비스 산업으로 넓힌 첫 사례이기도 하다. 호텔리조트업은 객실정비와 시설관리, 보안2026.09.04 20:23:18
간병 건강보험 급여 항목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간병을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급여 항목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차상위계층 등 간병 부담이 큰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2026년 9월 4일 발의된 이 법안은 박용갑 의원 등 16인이 제출한 제2221107호 안건이다. 국회 제439회 정기회에 접수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요양급여의 범위에 ‘간병’이 명시돼 있지 않아 간병비 전액을 환자와 그 가족이 부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그 결과 환자와 그 가족에게 과도한 간병비 부담이 지워져 치료의 지속이 어려워2026.09.04 20:21:25
행안부,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검사 외 공무원 정원 공소청 404명 행정안전부가 공소청과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청의 조직과 검사 외 공무원 정원을 정하는 대통령령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공소청에 404명, 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및 지청에 5,716명의 검사 외 공무원 정원을 두도록 했다. 이번 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맞춰 공소청법 제정과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2026.09.04 18:30:26
금감원 직원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수사권 부여 추진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에 대한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칠승 의원 등 14인은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사금융행위를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 보고,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한다고 적시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도를 직접 시행하거나, 해당 제도를 운영2026.09.04 14:29:26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이사회 추천 거쳐 중기부 장관이 임명 추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를 한국장애경제인협회 회장이 아니라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발의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 임명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권칠승의원 등 19인이다. 현행법상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정보ㆍ기술ㆍ교육ㆍ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센터 대2026.09.04 14:28:04
재난 사망 여부 심의위원회 설치 추진…박형수의원 등 개정안 발의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심의하는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고, 대규모재난 뒤 6개월 이내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형수의원 등 10인은 4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091호다. 개정안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한 사망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재난사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규모재난 발생 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피해자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입법 배2026.09.04 14:23:59
상속인이 낸 피상속인 치료·요양·간병비, 상속재산 가액 차감 추진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치료ㆍ요양ㆍ간병을 위해 지급한 진료비ㆍ약제비ㆍ요양비ㆍ간병비 등을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안 제14조제1항제4호 신설 등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용갑의원 등 13인이고, 의안번호는 제2221088호다.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공과금, 장례비용 및 채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6.09.04 14:22:42
공정위 직권조사 선정 기준 공개 추진…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4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제2221089호로 발의했다.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혐의가 있으면 직권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5년 기준 전체 처리사건(1,977건) 중 56.5%(1,117건)을 2026.09.04 14:21:12
노사발전재단, 몽골 노동자 출국 전 안전교육 연계…내년 상반기 AI 상담 제공 계획 노사발전재단이 몽골 노동자를 대상으로 출국 전 산업안전 교육과 입국 후 취업교육, 국내 정착 지원을 잇는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AI 기반 상담서비스 ‘톡업(Talk-Up)’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4일 노사발전재단이 9월 2일(수)부터 9월 5일(토)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몽골 노동자의 입국 전 준비과정부터 국내 취업교육과 산업현장 정착까지 이어지는 취업교육 지원 시스템을 점검하고, 몽골 정부 및 유관기관과 고용노동분야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달 82026.09.04 12:34:55
국제항해선박 재활용 시행령 입법예고…유해물질·시설인증 기준 구체화 국제항해선박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재활용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제정안은 유해물질의 종류와 선박재활용시설 인증기준, 출입검사 및 개선명령 절차,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9월 4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제정안을 공고하고 10월 1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에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으로 낼 수 있다. 이번 제정안은 2009 홍콩협약(HKC) 공식 발효에 따른 국내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협약의 국내 이행2026.09.04 12:3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