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634건 적발…특허권 허위표시 626건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를 점검한 결과 소멸된 권리를 유효한 것으로 적는 등 허위표시 634건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적발된 표시의 개선을 안내하고 시정 조치를 마쳤으며, 반복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조사로 연계할 방침이다. 지식재산처는 7일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화장품의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온라인상가 7개사의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약 6주간) 화장품 판매 게시글 약 1만 건이다. 권리 유형별로는 ‘특허2026.09.07 14:26:35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재난심리지원 추가 추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9월 7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한은 10월 19일까지다. 개정안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돼 있고, 재난 현장에서도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 핵심 내용은 2026.09.07 14:25:13
공공주택 사업 중단·법령 변경 피해 분양계약자 지원 근거 신설 추진 사업시행자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관련 법령 변경으로 손해를 입은 공공주택 분양계약자에게 대출상환 유예와 이자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2026년 9월 7일 정희용의원 등 10인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20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을 통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공공주택사업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중단되거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돼 사업내용이 2026.09.07 14:23:59
소득세 기본공제 1명당 연 200만원으로 높이는 개정안 발의 소득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명당 연 150만원에서 1명당 연 200만원으로 올리고, 배우자·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과 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임이자 의원 등 10인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21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기본공제를 두고 있다. 배우2026.09.07 14:22:45
8월 고용보험 가입자 1,590만 5천명…제조업 15개월 만에 증가 전환 지난 8월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1,59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만 8천명(+1.8%) 늘었다. 제조업은 1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고, 건설업 감소는 37개월째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7일 발표한 ‘2026년 8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8개월 연속 20만명 후반대 증가를 이어갔다고 밝혔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280천명)과 제조업(+2천명)은 증가했고, 건설업(-7천명)은 감소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112천명)에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숙박음식, 사업서비스, 전문과학기술, 교육서비스2026.09.07 14:21:28
중대범죄수사청 사건 접수·수사·종결 절차 담은 규칙 제정 추진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절차를 정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추진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7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행정안전부는 7일 입법예고한 제정령안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등의 수사를 전담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도입됨에 맞춰, 중수청법 제50조에서 위임한 사건의 접수·수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과 시행 절차를 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정령안은 적법절차와 인권보호를 사건사무 전 과정의 2026.09.07 12:26:54
폴리텍대학, 2027학년도 신입생 5,550명 모집…AI 심화 교과 50종 도입 한국폴리텍대학이 9월 7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전국 159개 학과에서 5,550명의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이번 모집이 전국 28개 캠퍼스에서 진행되며 IT·반도체·전기·전자 기술 분야 인재 양성에 맞춰 운영된다고 밝혔다. 전공계열별 모집 인원은 전기 875명, 반도체 775명, 자동화 550명, 기계 및 기계설계 575명이다. 이 밖에 IT·자동차·로봇·항공·바이오·산업설비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도 신입생을 선발한다. 폴리텍대학은 2026학년도부터 기초 AI 교과인 생성형AI, AI코딩 등을 필수 편성했다. 2022026.09.07 10:23:17
온천법 개정안 발의…치유관광 지원 근거·온천원보호지구 등 건폐율 특례 추진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온천원보호지구 및 온천공보호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특례를 두는 온천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종양의원 등 11인은 8월 31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0933호로 발의했다. 의안은 제438회 국회(임시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보양온천의 온천수를 이용하는 치유관광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온천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해 치유목적으로 보양2026.09.06 06:30:31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추가 추진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및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정부가 9월 3일 제2221050호로 발의한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에 맞춰 해당 계좌를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과 공공차관협약에 따른 소득세 등의 감면분을 농어촌특별세의 비2026.09.06 06:22:52
고용노동부, 베스트챔프 개최…340개 공동훈련센터 훈련체계 전환 추진 고용노동부가 인공지능(AI)과 산업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340개 공동훈련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훈련체계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20개를 신규 선정했고, 3일부터 4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에서 베스트챔프를 열어 우수사례와 차년도 사업 운영방향을 공유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행사에 협단체 141개소, 대기업 111개소, 대학 88개소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대학·협단체 등이 중소기업 훈련을 지원하는 컨소시엄 사업은 지난 2001년부터 약 25년간 운영돼 2026.09.05 20:3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