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아세안 11개국에 한국 상표 심사실무 전수 지식재산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이 9. 7.(월)부터 10.(목)까지 아세안 11개국의 상표 심사관 및 관련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6 한-아세안 상표 심사실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한국의 상표 제도와 심사실무를 아세안 회원국과 공유하는 교육사업이다. 대상 국가는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브루나이, 동티모르다. 교육은 한국 지식재산처 및 상표 제도 소개, 상표 심사실무의 절차 및 검색 전략, 이의신청 및 심사·심판 불복 절차 2026.09.07 18:31:35
자경농민·농협 등 지방세 특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추진 자경농민이 취득하는 농지와 농업용 시설,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의 고유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임이자의원 등 11인은 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119호다. 개정안은 자경농민이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 및 농지조성용 임야에 대한 취득세 감면, 양잠ㆍ버섯재배용 건축물과 고정식 온실, 축산시설, 창고,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등 농업용 시설 취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현행 2026년 12026.09.07 18:30:12
생활폐기물 2035년부터 발생지 처리 의무화 추진 생활폐기물을 2035년 1월 1일부터 원칙적으로 해당 발생지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추진된다. 관할 구역 외 민간폐기물처리시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 사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9월 7일 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221129호)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법안은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수도권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이 충북ㆍ충남 등 타 지역의 민간폐기물처리시설로 반출되는 구조가 확대되2026.09.07 18:28:21
외국인 가입자 국민연금 추후 납부 원칙 제한 추진…김미애 의원 등 10인 발의 외국인 가입자의 국민연금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상호주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를 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26년 9월 7일 발의됐다. 김미애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130호 개정안은 예외적으로 추후 납부를 허용하더라도 당연가입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해, 당연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이후에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사유에 해당하게 된 기2026.09.07 18:24:41
지식재산처, 8일 수출기업 IP 지원 설명회…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안내 수출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상표·특허 권리확보와 위조상품·특허분쟁 대응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설명회가 9월 8일 열린다. 지식재산처는 7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이날 14시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수출기업을 위한 지식재산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 기업이 해외 진출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지식재산 지원사업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현장 참석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유튜브 경로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2026.09.07 16:33:14
소형자동차 연료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추진 소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7일 발의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엄태영의원 등 11인이 제2221125호로 제출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해당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유류에 대하여 연 30만원을 한도로 개별소비세를 환급하고 있다. 다만 그 일몰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최근 2026.09.07 16:29:29
첨단산업 연구개발 근로자에 별도 근로시간 기준 적용 추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당사자 간 서면합의를 전제로 근로시간, 휴게·휴일 등에 관한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철규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7일 제2221126호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첨단산업의 2026.09.07 16:21:33
분실·도난 여권 보관·관리 주의의무 명시…정보제공 근거도 법률로, 여권법 개정안 발의 분실·도난된 여권의 도용을 막기 위해 여권 발급자의 보관·관리 주의 의무를 법에 명시하고, 효력상실·무효처분된 여권 정보 제공 근거를 법률에 직접 두는 여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7일 발의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준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제2221124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으로 공개됐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국외여행 국민에게 여권의 소지의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여권을 발급받은 자의 여권 분실 등에 따른 범죄 악용을 막기 위한 보관·관리 의무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또2026.09.07 14:32:03
폐수무방류·전량 위탁처리 신규 산업단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허가로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용 추진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해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한 신규 산업단지에는 예외적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7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김종양의원 등 12인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122호로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정 지역 내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다만 하위 법령을 통해 기존 산업단지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폐수배출시2026.09.07 14:30:10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관리 포함…교구 종류 명확화하는 시행규칙 예고 해외직구 어린이제품 관련 사항이 안전정보의 수집·관리 대상에 포함되고, 칠판·게시판 등 교구의 종류도 시행규칙에서 보다 명확해질 전망이다. 산업통상부는 7일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2026년 10월 19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개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직접구매 해외어린이제품과 교구의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하려는 내용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안 제2조의2와 별표3의2에서 안전기준 특례 대상 교구의 종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2026.09.07 14: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