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구성원 대상 노인·장애인복지법상 범죄, 가정폭력범죄 명시 추진 가족구성원에게 저지를 수 있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상 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명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10일 발의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한규의원 등 22인이 제출한 제2221296호 의안이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가정폭력범죄의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어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 등 피해자 보호절차를 적용받는다. 다만 피해자가 노인인 경우 「노인2026.09.10 18:28:20
대리점·판매점 부정계약 기준 초과 시 계약 해지 방안…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판매점 가운데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곳에 대해 계약 해지와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이용자 보호 방안을 두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재입법예고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재입법예고했다. 의견 제출 기간은 2026년 9월 10일부터 2026년 9월 14일까지다. 개정안은 안 제37조의13을 신설해 부정계약 다수 체결 건수 기준을 초과한 대리점·판매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의 계약 해지 및 사전승낙 철회를 통한 2026.09.10 16:33:05
보청기기 보조장비 정의 신설 추진…장애인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 기준도 마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기 보조장비를 둘 때 필요한 정의와 적용 대상시설 범위를 정하고, 장애인 이용 화장실 대변기 등받이의 세부기준을 마련하는 시행규칙 개정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보청기기 보조장치 비치 필요에 맞춰 보청기기 보조장비의 정의와 적용 대상시설을 정하고, 장애인 이용 2026.09.10 16:27:58
민간임대사업자 우선 분양전환 위반 처벌 확대 추진 민간임대사업자가 우선 분양전환 자격요건과 절차를 위반해 분양전환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됐다.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해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의 처벌 수준도 과태료에서 형벌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교통부는 9월 10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은 종전 「임대주택법」에 따라 민간임대사업자가 건설·운영 중인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피해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국토교통2026.09.10 14:32:06
공공기록물법 대안,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 정비·지자체지정기록물 도입 공공부문의 디지털 전환에 맞춰 전자기록물 이관 절차를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 대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 대안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와 민간ㆍ국외기록물 관리 지원을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보존가치가 높은 민간ㆍ국외기록물의 복원ㆍ보존 등을 지원하거나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6년 9월 10일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대안은 행정안전위원장 명2026.09.10 14:30:48
무면허 음주운전 재범자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대상 추진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반복한 사람도 앞으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는 조건부 운전면허 발급 대상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인단속 장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1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자가 5년 이내 음주운전을 재범한 경우 일정 기간 음주운전 2026.09.10 14:29:01
이해충돌방지법 대안 발의…신고자 보호조치 위반 과태료, 권익위가 직접 부과·징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 대안이 신고자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과태료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접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0일 발의됐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이 대안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제2221275호로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정무위원회가 3일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원안가결했다. 개정안은 신고자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현행법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관한 과태료와 신고자 보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2026.09.10 14:26:19
대규모유통업 대금 지급기한 단축안…특약매입·매장임대차·위수탁 20일 이내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줄이는 법안이 국회 심사를 거치고 있다. 특약매입거래·매장임대차·위수탁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로, 직매입거래의 대금 지급기한은 상품수령일로부터 35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10일 공개된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을 보면 이 대안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제2221277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지고 있다.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특약매입거래로 납품받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납품업2026.09.10 14:25:09
금융회사 서민금융 출연의무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안, 법사위 원안가결 금융회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유효기간을 2036년 10월 8일까지 늘리는 내용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 법안은 정무위원장 명의의 제2221278호 의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올라와 있다. 현행법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출연의무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한정돼 있어 2026년 10월 8일2026.09.10 14:23:37
현대제철·4개 자회사, 개정노조법 시행 후 첫 원·하청 단체협약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과 하청이 교섭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한 첫 사례가 나왔다. 현대제철과 4개 자회사 노사는 9월 10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2026년 원·하청 교섭 합의서'에 서명하고 원·하청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협약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하청 노사가 교섭으로 타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협약 당사자는 원청인 현대제철과 현대ITC(당진), 현대IEC(순천), 현대IMC(포항), 현대ISC(인천) 노사다. 현대제철은 노동위원회에서 자회사 4개 노동조합과 사내 2026.09.10 14: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