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 위험지역,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 추진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 기준을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균택의원 등 11인은 9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9호다. 개정안은 강력범죄 위험이 높은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등 설치기준과 밝기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보행안전지수 산정 시 강력범죄 현황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범죄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보안등을 설치할 수 2026.09.11 18:27:33
국민권익위원장 인사청문 근거 신설 추진…조정훈 의원안 발의 국민권익위원장 임명 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조정훈의원 등 11인이 제2221333호로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지만, 위원장 임명 시 별도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역할이 커지고 있고, 정치중립적이고 이해충돌이 없어야 하는 기관2026.09.11 18:25:32
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 명시 추진…면허 정지·취소 땐 별도 처분 없이 효력 상실 여객운송 종사자격 제한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가 효력 정지 또는 취소된 경우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도 종사자격의 효력을 잃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장종태의원 등 10인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34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특정강력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2026.09.11 18:24:24
고용부·산업인력공단,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사례 7개 선정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11일 기업자격 정부인정 우수사례 7개를 선정했다. 대상은 HD건설기계, 금상은 SK(주)와 포스코GYS테크가 받았다. 기업자격 정부인정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운영하는 자격 가운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격을 정부가 인정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기업자격 정부인정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77개 기업 가운데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운영체계와 현장 활용성, 근로자의 직무역량 향상, 운영성과, 자격 취득자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심사해 7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6.09.11 18:21:30
중소기업·소상공인 공동협상 특례 신설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이 일정한 요건 아래 공동으로 협상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공동협상을 이유로 한 보복조치 금지 규정도 새로 두고, 현행 보복조치 금지 범위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강준현의원 등 14인은 2026년 9월 11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28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중소기업ㆍ소2026.09.11 16:32:22
아동학대살해·치사·중상해 법정형 상향 추진…친권자 가중처벌·가석방 강화 아동학대살해죄와 아동학대치사죄, 아동학대중상해죄의 법정형을 높이고 관련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친권자가 자신의 친권에 따르는 아동에게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고, 방조한 경우에는 필요적 감경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11일 발의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제2221324호로 제출한 법안으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다뤄진다. 개정안의 제안이유에는 아동학대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잔혹성도 더 강해지고 있2026.09.11 16:31:11
법원 조사관 양형자료 조사 근거 신설 추진…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법원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 양형자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진위 조사가 필요할 때 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은정의원 등 10인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1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법원이 직권 또는 신청으로 조사관에게 양형자료의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하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자료 제출 이전에도 조사를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조사를 명한 경우2026.09.11 16:26:45
위해 우려 땐 법원 직권으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민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소송관계인에 대한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의원 등 14인은 11일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25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소송관계인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해당 소송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청주의를 보완해 소송관계2026.09.11 16:21:27
지식재산처, 한국발명진흥회·한국지식재산연구원 통합 추진 지식재산처가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한다. 지식재산 정책의 집행과 수립 기능을 연계해 정책 추진 효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지식재산처는 11일 지식재산 정책 추진을 효율화하고 연구 기능과 사업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합은 지난 9월 3일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의 일환이다. 지식재산처는 현장의 실제 정책 수요가 신규 사업 추진과 제도·사업 개선으로 연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한국발명2026.09.11 12:25:14
지방자치법 개정 대안 국회 제출…조례 자치입법권 규정 명확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와 지방행정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대안에는 조례의 자치입법권 보장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통장ㆍ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장이 발의한 제2221287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2026년 9월 10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으로 올라왔다. 대안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2026.09.11 10: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