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 체계 개편 맞춰 전자금융거래법 정비안 발의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전자금융거래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1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박상혁의원 등 10인이 발의했으며, 의안번호는 제2221353호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2026.09.11 20:30:43
중수청장·소속 공무원 퇴직 후 사건 수임 제한 추진 중대범죄수사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 출신의 사건 수임을 퇴직 후 일정 기간 제한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를 어기면 제재 규정도 두는 내용이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진종오 의원 등 10인은 이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제안이유에는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을 가진 중대범죄수사청 소속 공무원이 퇴직 후 재직 중 관여하였던 사건 등을 변호사로서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중2026.09.11 20:29:31
수사처 검사·수사관 임기 폐지·정원 확대 법안 발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제도를 폐지하고, 검사·수사관·그 밖의 직원 정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광희의원 등 12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42호로 발의했다. 발의일은 9월 11일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 의안이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현행법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의 임기와 정원, 그 밖의 직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 수사처 제도 도입 단계2026.09.11 20:28:07
소규모공연공간 지원 근거 담은 공연법 개정안 발의 공연장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연이 이뤄지는 시설을 '소규모공연공간'으로 정의하고, 청년·신진 공연예술인 활동과 해당 공간의 운영·안전·시설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1일 발의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에 소규모 공연문화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의자는 박홍배의원 등 10인이다. 의안번호는 제2221338호이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2026.09.11 20:26:53
어린이통학버스 버스정류장 정차 허용 추진…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버스정류장 내에서 어린이통학버스의 정차를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1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하지 못해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승하차하는 위험을 줄이고, 통학버스의 갓길 정차로 인한 도로교통 흐름 방해 문제를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이 법안은 강명구의원 등 12인이 발의했으며,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에서 모든 차량의 정류를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어린이통학버스가 버스정류장을 승하차 장소로 활용할 수 2026.09.11 20:25:37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30일 확대 전제…우선지원 대상기업 아닌 사업장도 10일 급여 지원 추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가 30일로 늘어나는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에 속한 피보험자에게도 추가 10일분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의 사업주가 추가 유급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2026년 9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337호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2026.09.11 20:24:27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30일·분할 4회 확대 법안 발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30일로 늘리고 분할사용 가능 횟수도 4회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국민참여입법센터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성원의원 등 10인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36호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접수됐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20일의 유급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 직후 산2026.09.11 20:23:03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정비 추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11일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박상혁의원 등 10인은 이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221352호로 발의했다. 회기는 제439회 국회(정기회)다.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2026.09.11 20:21:2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 부동산 세제 특례, 2029년 말까지 연장 추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조승환의원 등 11인은 9월 11일 제222132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구매ㆍ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2026.09.11 18:31:00
어린이이용시설 위법 시정사항도 함께 공표 추진…안전교육 부담 완화 근거 마련 어린이이용시설의 위법사항을 공표한 뒤 시설이 이를 시정한 경우, 기존 공표 내용에 시정조치 내용도 함께 추가해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가 유사 법정교육을 이수한 경우 해당연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보는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2026년 9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1일부터 2026년 10월 21일까지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2026.09.11 18:29:49